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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67-268쪽. 

자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드디어 법원이 삼성 부회장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영장발부가 특별한 사건일수는 없다. 하지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에서 삼성은 3대째 경영세습을 이어오는 동안 중대 범죄 및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으나, 단 한 차례도 총수가 구속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위기의 순간마다 집권권력에게 막대한 면죄부의 대가를 지불해왔고, 권력도 삼성을 철저히 비호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계 1위의 거대재벌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실로 삼성의 어두운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의 고질적인 악의 적폐인 정경유착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가. 그동안 삼성의 총수들은 법마저도 우롱하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법위에 군림해 왔다. 일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추상같았던 법이 그들에게는 한없이 보드라운 솜사탕이었다. 이처럼 기울어진 법의 저울이 국민들의 상식을 비상식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을 넘어선 이상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또한 훼손되고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일이다. 비상식으로 점철된 비정상의 사회를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는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다.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들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도 되어야 한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만들어내는 법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왔었는지를 기억하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은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법의 최고이념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와 사회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 다시는 이 땅에 국가의 근간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원이 정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217()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가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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