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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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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4
21 민주법학 제62호 차례 2016.11.11 1678
20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947
19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868
18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file 2016.11.11 866
17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file 2016.11.11 757
16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2016.11.11 717
15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597
14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2016.11.11 434
13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394
12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file 2016.11.11 255
11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2016.11.11 174
10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file 2016.11.11 87
9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77
8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11.12 76
7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62
6 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file 2016.11.11 60
5 자료: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file 2016.11.11 42
4 번역: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샘 호크) file 2016.11.11 37
3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6.11.11 36
2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김한균) file 2016.11.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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