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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민주법학 제62호 차례

이계수 2016.11.11 22:45 조회 수 : 1678

목 차

 

권두언 9 박근혜 헌법체제범죄의 단죄 너머 / 오동석

특집 :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과제

15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 조경배

47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 와키타 시게루, 조경배/김정희 옮김

69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 윤애림

논문

95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 송기춘

133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fireman’s rule의 시사점 / 김제완

181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 강경선

219 견해상 이익충돌 / 하정철

253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오길영

289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 박시환

331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 박지현

359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 이경주

번역

403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 디이터 라이헤르테, 번역협동조합/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이호중 옮김

413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 샘 호크, 번역협동조합/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박지현 옮김

동향과 자료

433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445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453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456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460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46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9 Beyond Punishing Park Geun-Hye for Crimes against Constitutional System / Oh, Dong-suk

Special Issue : Labor Instability and Tasks of Labor Laws

15 Review and Legislative Prospect of Temporary Work and Current Law / Cho, Kyung-Bae

47 Necessity and Legislative Tasks for Regulating Temporary Work: 30 Years of Harms and Destruction of Labor Rights in Japan / Shigeru Wakita, by Cho, Kyung-Bae/Kim, Jeong Hee

69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 Criminaliz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for Precarious Workers / Yun, Aelim

Articles

95 The Agreement to Deploy THAAD at USAFK and the Necessity of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ts Conclusion and Ratification / Song, Ki-Choon

133 Legal Issues of the Korean Government's Tort Claim Regarding the Police and Police Officer's Damages Against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 Kim, Jewan

181 On “Sovereign Person”: As a Mediating Concept for 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 Kang, Kyongson

219 Positional Conflict of Interest / Hah, Jung Chul

253 A Critique on the Judicial Evaluation Regarding Hacking Case / Oh, Kil-Young

289 The Actual Appearance and Problem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Processing / Park, Sihwan

331 A Review of the Court’s Decisions and Theories about the Criminal Succession of chaebol SamSung / Park, Jihyun

359 Current State &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Democratic Legal Studies / Lee, Kyeongju

Translations

403 Use of Water Cannon in Germany: Theory and Practice / Dieter Reicherter, by Translation Cooperative/State Violence Investigation Team from 2015 People’s Rally / Lee, Hojoong

413 The UK’s Experience of Water Cannon / Sam Hawke, by Translation Cooperative/State Violence Investigation Team from 2015 People’s Rally / Park, Jihyun

Movements and Materials

433 [Movements abroad] Global Democratic Legal Studies

445 With Respect to Struggles for Resignation of Park Geun-Hye

453 Government! Withdraw the Decision for THAAD Deployment and Proceed with National Discussion

456 We Urge the Government to Guarantee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to Find Facts Regarding Sewol Ferry and Amend the Special Act on Sewol Ferry

460 Experts' Written Opinions on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ct

46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8
21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11.1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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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file 2016.11.11 255
18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2016.11.11 174
17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file 2016.11.11 87
16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2016.11.11 717
15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597
14 논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김제완) file 2016.11.11 947
13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2016.11.11 868
12 논문: 견해상 이익충돌 (하정철) file 2016.11.11 866
11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62
10 논문: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file 2016.11.11 757
9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2016.11.11 434
8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394
7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77
6 번역: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샘 호크) file 2016.11.11 37
5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김한균) file 2016.11.11 30
4 자료: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file 2016.11.11 42
3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2016.11.11 25
2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6.11.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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