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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호 민주법학 제54호 목차

김종서 2014.03.04 11:36 조회 수 : 3491

민주법학 제54호, 2014.3.1, 관악사, 566쪽.


 

목 차

 

 

권두언 7 민주주의의 시험대, 정당해산심판 / 송기춘


특집 : 원자력과 그 통제

13 원자력과 평화주의: 일본과 한국의 경우 / 이경주

53 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 석인선


논문

99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 고영남

141 민주주의와 선거 / 이호영

183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의미 / 박병섭

211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아동 성범죄의 사례 / 최정학

243 음란물 규제의 예외성 및 불안정성 / 박경신

275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모색 / 박주민

317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종서


전선

369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431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 / 김종서 옮김


진단

461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오길영


         강좌

485 법학, 어떻게 입문할 것인가? / 이계수


       자료

517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20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천인 시국선언

523 박근혜 정부 1,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526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의견서

536 대학구조조정 반대, 민주주의 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539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청원

54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51 민주법학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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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residents Page

7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Democracy under Test! / Song, Ki-Choon


Special Issue : Issues on Nuclear Power Control

13 Atomic Energy and Pacifism / Lee, Kyong-joo

53 U.S. Nuclear Policy and Judicial Control / SEOK, IN SUN


Articles

99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of Labor Union and Management on the Ordinary Wages / Ko, Youngnam

141 Democracy and Election / Lee, Ho Young

183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s Sozialstaatsprinzips und Die rechtliche Bedeutung des Sozialstaatsprinzips / Park, Byeong-Seob

211 Harsh Punishment and Crime Prevention / Choi, Cheong-Hak

243 Exceptionality and Instability of Obscenity Regulation / K. S. Park

275 New Suggestions for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 Park, Jumin

317 A Critical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A Democratic Perspective / Kim, Jong Seo

 

Battle Front

369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 Han, Sanghie

431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 Venice Commission


Diagnosis

461 Issues on the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Terror’: A Critical Perspective / Oh, Kil Young


Lecture

485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ie Jurisprudenz / Yi, Kyesoo


Materials

517 Stop the Illegal Suppression of Korean Teachers Union

520 1,000 Citizens’ Declaration demanding the Repeal of the Governmental Petition for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523 Denouncing the Police Violence during the First Year of Park Administration

526 Security Organization Watch Network’s Opinion on the Reform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536 Declaration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to Demand Stepping Down of Park Regime

539 Legislative Petition for a Bill to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for Examination of the Manipulation of Evidence in the Alleged Espionage Case against a Public Official of City of Seoul

548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51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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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권두언: 민주주의의 시험대, 정당해산심판 / 송기춘 file 2014.03.04 2812
19 특집: 원자력과 평화주의 - 일본과 한국의 경우 ― / 이경주 file 2014.03.04 2790
18 특집: 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 석인선 file 2014.03.04 2900
17 논문: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 / 고영남 file 2014.03.04 4254
16 논문: 민주주의와 선거 ― 로버트 달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이호영 file 2014.03.04 3167
15 논문: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의미 / 박병섭 file 2014.03.04 2670
14 논문: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 최정학 file 2014.03.04 2686
13 논문: 음란물 규제의 예외성 및 불안정성 / 박경신 file 2014.03.04 2486
12 논문: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모색 / 박주민 file 2014.03.04 2453
11 논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종서 file 2014.03.04 2461
10 전선: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file 2014.03.04 2717
9 전선: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 / 김종서 옮김 file 2014.03.04 2412
8 진단: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오길영 file 2014.03.04 2425
7 강좌: 법학, 어떻게 입문할 것인가? / 이계수 file 2014.03.04 3561
6 자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file 2014.03.04 2336
5 자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천인 시국선언 file 2014.03.04 2376
4 자료: 박근혜 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file 2014.03.04 2412
3 자료: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의견서 file 2014.03.04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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