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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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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22 민주법학 제54호(2014.3)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4.03.04 7755
21 민주법학 제54호 목차 file 2014.03.04 3491
20 권두언: 민주주의의 시험대, 정당해산심판 / 송기춘 file 2014.03.04 2812
19 특집: 원자력과 평화주의 - 일본과 한국의 경우 ― / 이경주 file 2014.03.04 2789
18 특집: 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 석인선 file 2014.03.04 2899
17 논문: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 / 고영남 file 2014.03.04 4249
16 논문: 민주주의와 선거 ― 로버트 달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이호영 file 2014.03.04 3166
15 논문: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의미 / 박병섭 file 2014.03.04 2667
14 논문: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 최정학 file 2014.03.04 2686
13 논문: 음란물 규제의 예외성 및 불안정성 / 박경신 file 2014.03.04 2486
12 논문: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모색 / 박주민 file 2014.03.04 2453
11 논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종서 file 2014.03.04 2458
10 전선: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file 2014.03.04 2715
9 전선: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 / 김종서 옮김 file 2014.03.04 2411
8 진단: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오길영 file 2014.03.04 2425
7 강좌: 법학, 어떻게 입문할 것인가? / 이계수 file 2014.03.04 3559
6 자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file 2014.03.04 2336
5 자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천인 시국선언 file 2014.03.04 2376
4 자료: 박근혜 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file 2014.03.04 2412
3 자료: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의견서 file 2014.03.04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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