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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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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16 민주법학 제51호 원문업로드 공지 2013.03.06 10866
15 민주법학 51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3.03.06 11296
14 권두언: 돈과 권력에 엄격한 법률가를 바란다(송기춘) file 2013.03.06 7132
13 특집: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임재성) file 2013.03.06 5283
12 특집: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임효준) file 2013.03.06 8251
11 논문: 웅거의 사회변혁이론(이재승) file 2013.03.06 5220
10 논문: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이계수) file 2013.03.06 6083
9 논문: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김한균) file 2013.03.06 5417
8 논문: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이호중) file 2013.03.06 10247
7 논문: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박홍규) file 2013.03.06 5452
6 논문: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와 바텔의 의제(擬制)(조시현) file 2013.03.06 6457
5 논문: 아시아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론(최철영) file 2013.03.06 4990
4 전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조경배) file 2013.03.06 5661
3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조국) file 2013.03.06 7513
2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 file 2013.03.06 4777
1 자료: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file 2013.03.06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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