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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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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2
19 민주법학 제50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2.11.07 21680
18 민주법학 제50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11.07 15125
17 권두논문: ‘민주법학’ 20년의 좌표와 기획: 한 ‘내부자’의 꽤 늦은 소회 / 이계수 file 2012.11.07 7993
16 특집: 기조발제: 이명박 정부 5년의 법, 인권, 민주주의 / 김종서 file 2012.11.07 6990
15 특집: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문병효 file 2012.11.07 5694
14 특집: 인권과 경제민주화 / 김윤자 file 2012.11.07 14970
13 특집: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인재 file 2012.11.07 12818
12 특집: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 임재홍 file 2012.11.07 11229
11 특집: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언 / 신옥주 file 2012.11.07 6844
10 특집: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 한상희 file 2012.11.07 5747
9 논문: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file 2012.11.07 11928
8 논문: 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 서경석 file 2012.11.07 6477
7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54
6 논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 최관호 file 2012.11.07 7365
5 논문: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file 2012.11.07 11759
4 논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을 중심으로 - / 오윤식 file 2012.11.07 12009
3 전선: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file 2012.11.07 8625
2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2012.11.07 5095
1 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file 2012.11.07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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