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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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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19 민주법학 48호(2012.3) 원문 업로드 공지 2012.03.06 18035
18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189613
17 권두언: <민주법학> 제48호를 내면서 / 김인재 file 2012.03.06 8922
16 <특집: 용역폭력과 법>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용역‘폭력’: 소유ㆍ권력ㆍ폭력에 대한 법정치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계수 file 2012.03.06 7722
15 <특집: 용역폭력과 법>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개발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 모색 / 미류 file 2012.03.06 6614
14 <특집: 용역폭력과 법>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탈: 실태와 근절방안 / 엄진령 file 2012.03.06 7283
13 논문: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file 2012.03.06 9194
12 논문: 디지털 검증의 현재와 그 부당성: 소위 ‘왕재산’ 사건을 대상으로 / 오길영 file 2012.03.06 8194
11 논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ㆍ일 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 조시현 file 2012.03.06 7091
10 논문: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 박경신 file 2012.03.06 10565
9 논문: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 / 여경수 file 2012.03.06 7970
8 전선: 후보매수죄 / 이재승 file 2012.03.06 9631
7 전선: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오길영 file 2012.03.06 11526
6 시론: 상대적 평등론의 재검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오승철 file 2012.03.06 12515
5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16
4 자료: 곽노현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 file 2012.03.06 6698
3 자료: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볼 때다 file 2012.03.06 6844
2 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file 2012.03.06 13557
1 자료: 초기업단위 집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률가단체 의견서 file 2012.03.06 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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