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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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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16 민주법학 제46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07.02 9036
15 46호 표지 및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1.07.02 8369
14 <권두언> 김종서/박지현: 민주법학 제46호를 내면서 file 2011.07.02 5528
13 <특집> 이계수: 특집에 부쳐 2011.07.02 5646
12 <특집>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file 2011.07.02 8074
11 <특집> 이은희: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점유자의 점유 보호 file 2011.07.02 9907
10 <특집> 김재완: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file 2011.07.02 11005
9 <논문> 이재승: 화해의 문법 file 2011.07.02 8258
8 <논문> 조경배: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file 2011.07.02 7252
7 <논문> 이호중: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file 2011.07.02 5776
6 <전선> 송기춘/김명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file 2011.07.02 8228
5 <전선>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file 2011.07.02 6525
4 <전선> 오길영: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file 2011.07.02 5918
3 <진단>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file 2011.07.02 5643
2 <서평> 박홍규: 샌델의 정의와 법 file 2011.07.02 7020
1 <자료>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2011.07.02 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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