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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 <특집> 국치 100년

김종서 2011.03.04 20:18 조회 수 : 9285

 <특집> 국치 100년. <민주법학> 제45호, 2011. 3, 12쪽.

 

 

국치 100년*

 

이 특집은 2010년 11월 6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국치 100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의 발표원고들을 중심으로 꾸민 것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모두 8편의 글이 발표되었으나, 이번 특집에서는 당시 발표자의 원고 2편과 토론자의 관련 논문 1편만이 포함되었다. 나머지 원고들은 필자의 수정작업이 완료되지 못했거나 민주법학에 싣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제외되었다. 심포지엄 전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 식민주의와 법학

        발표 : 이재승(건국대), 토론 : 오병두(홍익대)

 

제2주제. 식민지 청산과 과도적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발표 : 최철영(대구대), 토론 : 정태욱(인하대)

 

제3주제. 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발표 : 조백기(민주주의법학연구회), 토론 : 조시현(건국대)

 

제4주제. 친일재산 국가귀속 문제

        발표 : 장완익(변호사), 토론 : 이은희(충북대)

 

제5주제. 강제동원 및 피해보상의 문제

        발표 : 이상훈(변호사), 토론 : 고영남(인제대)

 

제6주제. 주요 법률쟁점으로 본 친일반민족행위 문제

        발표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토론 : 이상명(순천향대)

 

제7주제. 친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 :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토론 : 임상혁(숭실대)

 

제8주제. 식민지법의 유산과 식민지 근대화론

        발표 : 문준영(부산대), 토론 : 조지만(아주대)


 *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delsa.or.kr/zbxe/?document_srl=3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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