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2
18 민주법학 40호 파일 원문 업로드 2009.07.02 8521
17 민주법학 40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09.07.02 11277
16 (권두언) 파시즘이 부활하는가? / 서경석 file 2009.07.02 9689
15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file 2009.07.02 7982
14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file 2009.07.02 8006
13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 김종서 file 2009.07.02 8220
12 (일반)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file 2009.07.02 8004
11 (일반)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file 2009.07.02 7952
10 (논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09.07.02 9169
9 (판례부민간인 학살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이유정 file 2009.07.02 8000
8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7.02 8101
7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file 2009.07.02 7734
6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file 2009.07.02 7277
5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좌우할 SDS 배임액 문제 file 2009.07.02 7380
4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file 2009.07.02 7027
3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file 2009.07.02 8514
2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file 2009.07.02 6902
1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file 2009.07.02 763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