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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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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063
15 민주법학 38호 및 39호 원문파일 업로드 2009.03.29 8117
14 민주법학 3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2009.03.29 8717
13 (권두언) 이명박 정권 1년을 지켜보며 / 서경석 file 2009.03.29 7877
12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 김종서 file 2009.03.29 8391
11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는 없다 / 송기춘 file 2009.03.29 7935
10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 최관호 file 2009.03.29 7905
9 (전선) 과거청산의 위기와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 / 허상수 file 2009.03.29 7068
8 (전선)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인권적 해석 / 조백기 file 2009.03.29 7446
7 (판례분석) 다시 리바이어던의 뱃속으로 / 이재승 file 2009.03.29 7178
6 (판례분석)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 문병효 file 2009.03.29 8382
5 (인터뷰) 비정규고용 관련 독일 노동법제에 관한 Rolf Wank 교수 인터뷰 / 윤애림 file 2009.03.29 9271
4 (자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 인권선언불씨 1951인 file 2009.03.29 7145
3 (자료) 용산참사에 대한 학계공동성명서 / 402명 file 2009.03.29 7092
2 (자료) 광고주 불매운동 재판 피고인들의 무죄석방을 위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탄원서 file 2009.03.29 7007
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전국법학교수 251명 file 2009.03.29 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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