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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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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2005년 제정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특히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가운데 미군에 의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래 해결노력이 기울여져 온 노근리사건 이외에 예천 산성동, 월미도 등지에서의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사건들은 민간인보호에 관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것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미국의 국가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의 사건들에 대한 법적용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그 동안의 과거청산작업에 비추어 볼 때 규명되어야 할 진실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보여주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 글은 미군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준거틀로서 우선 국제인도법의 적용문제를 다룬다. 해방후 남과 북 사이의 소규모 군사적 충돌에서 1950년 6월 25일 전면전으로 전개되고 미군 등 외국군의 참전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성격문제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전쟁 당시 전쟁에 관한 국제조약들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웠지만 전쟁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당시 전쟁당사자들은 제네바협약 등에 반영된 최소한의 인도주의규정을 사실상 적용하기로 하였고, 특히 미국은 남한주민에 대하여서도 모든 성격의 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미군의 전투행위에 대한 규율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헤이그협약이나 공전규칙안이 담고 있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여겨진다.

한국전쟁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적용도 문제된다. 전쟁 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이 있으며, 전쟁 중 인권보장의무는 외국의 군대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고 미군의 행위는 국제인도법과 나란히 국제인권법에 의해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미군 사건에 대한 해법 또한 피해자의 배상을 받을 인권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전쟁,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 민간인학살,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과거청산, 제네바협약, 헤이그협약, 공전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Abstract>

 

The Legal Nature of the Victimization of Civilians by the US Forces in the Korean War: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Sihyun Cho

Associate Professor, Konkuk Univ.

 

The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2005 Act began to make decisions on cases involving the US soldiers among the ‘mass illegal victimization of civilians from August 15, 1945 to the Korean War period’. In finding the truth on the cases such as in Sanseong-dong, Yecheon and Wolmi-do beyond the Nogunri case for which action had been taken since 2000, the Commission stated that these cases wer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mounting to war crimes and giving rise to State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These decisions dealt directly with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law to the cases in the Korean War. In comparison with similar activities for clearing the past, this position marks a significant advancement in clearly indicating the guidelines on the scope of truth to be revealed and forming the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on the necessary and concrete steps to be taken for the resolution of these cas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a legal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the US related cases.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nnot be affected by the question of the nature of the Korean War involving the whole process which started from the small scale of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Japanese rule, and developed into a total war since June 25, 1950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US and other States in the war.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treaties governing war related matters to be applied as such, ye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hould nonetheless be applied. Moreover, the warring parties at that time declared to apply de facto the minimum humanitarian provisions as reflected in the Geneva Conventions among others. The US, in particular, took the position to respect even to the civilians of South Korea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rrespective of the character of armed conflict. In matters of the conduct of war by the US army, the princip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contained in the Hague Convention IV and the Rules of Aerial Warfare were deemed to be applicable.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as also been raised in relation to the acts during the Korean War such as the rights to life and to fair trial. There are human rights to be absolutely protected even in wartime, foreign troops being no exception to this obligation. The acts of the US forces should b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well a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solution on the US related cases should be searched on the basis of the respect of the human rights of victims to reparation.

 

Key Words: Korean War, victimization of civilians by the US Forces, civilian massacr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learing the past, the Geneva Conventions, the Hague Convention, the Rules of Aerial Warfare, the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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