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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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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이 글은 로스쿨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 중 재정문제, 교육과정 문제 및 학부법학교육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해보고, 일정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정, 교육과정 및 학부교육과 관련된 6개 로스쿨의 인가신청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첫째, 대부분의 로스쿨들은 신청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정원만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장학금 감축 등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로스쿨교육을 부자들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로스쿨들은 적절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 것이다. 100과목 이상이 개설되어야 하지만 이들 과목을 수강할 충분한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없으므로, 대부분 선택과목들은 적정 수강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부에서의 적절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특히 로스쿨 설치대학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로스쿨의 전임교원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 등으로 무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학부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로스쿨에 대한 인가제와 총정원 통제에 있다. 또한 시험과목을 매우 확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안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인가제의 폐지와 준칙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총정원 제한의 폐지, 학부법학교육 담당 교원의 로스쿨 강의 면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낳은 보다 근본적 원인은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있으므로, 로스쿨의 단점을 극복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 대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주제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재정, 교육과정, 학부, 법학교육, 변호사시험


 

<Abstract>

 

Law School: Problems and Solutions

 

Kim, Jong-Seo

Professor, Pai Chai Univ.

Park, Dong-Ki

LL. M., Paichai Univ. Graduate School of Law

 

This thesis aims at making a diagnosis of some serious problems presented by the newly-introduced law school system, such as the finance, the curricula of law schools and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I made an investigation into the financial data and curricula of six law schools available, which made clear the problems as follows:

 

First, most law schools are likely to be confronted by serious financial difficulties since much less quotas than expected were assigned to them. Some measures can be taken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but might cause other serious problems. For example, raising the tuition or reducing the scholarships could be the easiest measure for law schools to take, but they would present a grave question that the poor would be deprived of the very chance to get a law school education, and thus the legal profession itself would be totally left in the hands of the rich.

Second, law schools can hardly maintain and administer the appropriate curricula and educational programs. It is desirable that more than one hundred lectures are provided, but few of them can have reasonable participants because law schools cannot admit enough students to register for the courses.

Third, the appropriate legal education programs at undergraduate level are not likely to be developed and administered in a university with a law school. Teachers in a law school cannot concentrate on the undergraduate education because they have much to do for the preparation of brand-new law school curricula.

 

I have shown that the law school licensing system and the restriction of total admission quotas are the main causes of this situation. The bar exam bill, designating too many law fields as subjects for the exam, serves as another factor that makes the prospect of law school dim.

 

While I suggested as a solution that the limited licensing and quota system be abolished, more important is the understanding that the law school system is just one of the various ways to cultivate lawyers, not the only one.

 

Key Words: law school, finance, curriculum,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bar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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