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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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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2
15 (권두언) 민주법학 제37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file 2008.09.06 9878
14 민주법학 제37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8.09.06 13461
13 (시론) 걸리버의 시대 / 박홍규(PDF) file 2008.09.06 11217
12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70
11 (특집) 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 박태현(PDF) file 2008.09.06 9248
10 (특집)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의 문제 / 변창흠(PDF) file 2008.09.06 12763
9 (일반)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 조시현(PDF) file 2008.09.06 8968
8 (일반)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오병두(PDF) file 2008.09.06 11346
7 (일반)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박주영(PDF) file 2008.09.06 11917
6 (일반) 위장도급의 준별과 그 법적 효과 / 오윤식(PDF) file 2008.09.06 10284
5 (일반)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오길영(PDF) file 2008.09.06 10284
4 (일반)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 김한균(PDF) file 2008.09.06 13473
3 (일반)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창호(PDF) file 2008.09.06 10792
2 (전선)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김종서_박동기(PDF) file 2008.09.06 8556
1 (판례분석)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송기춘(PDF) file 2008.09.06 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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