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권두언 1 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 / 임재홍
특집 : 1987년 체제 20년간의 법질서의 변화와 민주법학(II)
5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
49 87년 후 20년간의 사회통제 법제 / 박지현
79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
일반
127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 박홍규
153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
전선
205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
237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 김명연
판례분석
267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김계순
293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
자료
327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의견서 등
367 자료 2: 한미 FTA 반대 성명 등
379 자료 3: 기타 성명
39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99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1 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Special Issue : The Legal Change over Two Decades since 1987(II)
5 A Cri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Judicature Since 1987 / Lee, Ho-Young
49 On the Social Control Laws for Twenty Years since 1987 / Park Ji-Hyun
79 Democracy and the Marketization of the Education / Ko, Young-Nam
Articles
127 A Study on Basic Income / Park, Hong-kyu
153 A Study on Legal Reasoning of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Civil Responsibility / Cho, Kyung-Bae
Battle Front
205 Legal character of Government-nominated (Temporary) Directors in the Private Schools Act / Lim, Chae-Hong
237 The Position of the Final Regular Director related to Normalization of an School Foundation in the Private Schools Act / Kim, Myoung-Youn
Case Review
267 The Validity of Agreement on High Interest Rates / Kim, Kyesoon
293 Ineffective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and Unjust Enrichment / Lee, Yong-in
Material
327 Against Attempts to Pla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under the President
367 Against KORUS FTA & Korea-EU FTA
379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395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99 Contribution Rules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 2019.08.10 | 2719 |
12 | 민주법학 제35호의 원문 파일과 제36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 2008.03.10 | 14531 |
» | 민주법학 제36호 표지 및 목차 (PDF) | 2008.03.10 | 14376 |
10 | (권두언) 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 2008.03.10 | 12489 |
9 | (특집)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PDF) | 2008.03.10 | 14914 |
8 | (특집) 87년 후 20년간의 사회통제 법제 / 박지현(PDF) | 2008.03.10 | 12505 |
7 | (특집)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PDF) | 2008.03.10 | 13217 |
6 | (일반)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 박홍규(PDF) | 2008.03.10 | 20617 |
5 | (일반)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PDF) | 2008.03.10 | 18467 |
4 | (전선)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PDF) | 2008.03.10 | 11863 |
3 | (전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 김명연(PDF) | 2008.03.10 | 12573 |
2 | (판례분석)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김계순(PDF) | 2008.03.10 | 14143 |
1 | (판례분석)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PDF) | 2008.03.10 | 15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