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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일반)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 문준영 (PDF)

오길영 2007.09.27 23:19 조회 수 : 18612 추천:209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국문초록>

 

미군정법령집에 “1948년 7월 5일 공포(또는 공포지시) 법령호수 미상”으로 올라 있는 국방경비법에 대해서는 그 성립경위나 법적 효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미군정문서를 활용하여 국방경비법이 미군정의 법령체계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제정․공포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방경비법의 전신인 조선국방경비법은, 1946년 6월 15일 법령 제86호 제4조에서 말하는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용어 사용이 비통일적이었고 심각한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1947년 2월 21일의 조선경비법 정오표에서 바로잡았는데, 사실상 개정이라고 할 만한 정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경비법이 실제 언제부터 군정청의 법집행기구에 주지되어 시행되었는지 불분명하다. 1948년 7월 5일자 해안경비법에 관한 군정장관의 공포지시문과 7월 7일자 사법부의 일일활동보고 등을 통해,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사법부에 제출되어, 군정장관의 승인을 받아 통위부에서 관보게재가 아닌 방식으로 공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정장관 지시 “정책의 결정 및 집행”(1946.5.29)은 미군정기에도 제반 법령의 제정과 공포절차를 규율하는 틀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법령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관보게재는 단지 관행이었을 뿐이라는 기존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논의는 국방경비법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례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방경비법, 조선국방경비법, 조선경비법, 조선해안경비법, 해안경비법, 주한미군정, 군법회의, 군사재판제도, 군법


 

The Legal System under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and the Legality of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Moon, Joon-Young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the constabulary articles) issued on 5 July 1948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were established and whether they were lawfully established and promulgated under the legal regime of USAMGIK or not. In the decision on 26 April 2001 about the case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abulary articl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Military Governor could enact and issue the articles by virtue of the power invested to him though he did not publish them in the official gazette. In ruling the case, the courts mentioned that it is doubtful whether there were clearly defined rules for establishing ordinance, orders, and so on of the USAMGIK or not, and that the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was just conventional. However, it dose not seem that the court's finding be firmly supported by sufficient fact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records of Korean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and U.S.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and analyzed the legal system under the American occupation. I argue as follows: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nstabulary articles for the constabulary and the coast guard were issued as the Ordinance in their legal form. There was the established rule to regulate the submission, approval and promulgation of ordinances and other legal norms as by Military Governor‘s directive of 29 May 1946 provided so. In the light of these findings, we can conclude that the constabulary articles were made and became effective through very abnormal process as far as we stick to the available proofs. This exceptionality of the constabulary articles, I think, is related to another exceptionality which the military government itself had as a military occupant though it planned and respected "rule of law"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effective laws of the occupied territory. In addition, it is to be pointed out that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ity of the court-martial was raised right after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Consequently, if we consider that the legality of the constabulary articles was based on the exceptional political and legal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problems of the articles more carefully rather than to take a shortcut to lean on the outward legality or the legal stability, when we are faced with the individual cases demanding to recover justice.

 

Key words: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military government, military law, military justice, court-m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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