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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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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17 민주법학 제33호의 원문 파일과 제34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09.27 13059
16 민주법학 제34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09.27 12406
15 (권두언) 민주법학 제34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file 2007.09.27 11552
14 (시론)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 / 김종서 (PDF) file 2007.09.27 12723
13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56290
12 (특집) 상지대 판결과 사법커넥션 : ‘연줄결속체’의 관점 / 홍성태 (PDF) file 2007.09.27 12377
11 (특집)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후퇴와 대응 :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을 중심으로 / 임재홍 (PDF) file 2007.09.27 13563
10 (일반)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 문준영 (PDF) file 2007.09.27 18604
9 (일반)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 서경석 (PDF) file 2007.09.27 17024
8 (일반) 청원권 이론의 재구성 / 이상수 (PDF) file 2007.09.27 12649
7 (일반)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 정태욱 (PDF) file 2007.09.27 18504
6 (일반)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조시현 (PDF) file 2007.09.27 14032
5 (일반) 제정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규제에 대한 이해 / 김기덕 (PDF) file 2007.09.27 12546
4 (일반)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 박지현 (PDF) file 2007.09.27 15336
3 (일반)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김희수 (PDF) file 2007.09.27 12239
2 (전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판 / 오길영 (PDF) file 2007.09.27 12921
1 (판례분석)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 장덕조 (PDF) file 2007.09.27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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