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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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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21 민주법학 제32호의 원문 파일과 제33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03.24 15101
20 민주법학 제33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03.24 25409
19 (권두언) 민주법학 제33호를 내면서 (PDF) file 2007.03.24 12423
18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5년, 전망과 과제 / 이창수 (PDF) file 2007.03.24 21142
17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 김도현 (PDF) file 2007.03.24 13869
16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 이호중 (PDF) file 2007.03.24 19028
15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 신수경 (PDF) file 2007.03.24 19300
14 (특집)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PDF) file 2007.03.24 14990
13 (일반) 피해 증언의 생산과 ‘과거 청산’: ‘수지 김’ 유족 증언을 중심으로 / 양현아 (PDF) file 2007.03.24 19459
12 (일반) 군내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 / 이재승 (PDF) file 2007.03.24 15928
11 (일반) 반국가보안법운동 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 정경수 (PDF) file 2007.03.24 17786
10 (일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 / 정태욱 (PDF) file 2007.03.24 18298
9 (일반)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file 2007.03.23 21938
8 (일반) 행정상 진술거부권과 그 제한 / 박지현 (PDF) file 2007.03.23 18366
7 (일반)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7.03.23 17271
6 (일반)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최홍엽 (PDF) file 2007.03.23 17111
5 (일반)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계수․오병두 (PDF) file 2007.03.23 25732
4 (일반) 인도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 이상수 (PDF) file 2007.03.23 13674
3 (전선) 석궁 사건과 교수재임용제 / 김종서 (PDF) file 2007.03.23 21572
2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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