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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국문 요약]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국방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방은 국방관료들의 몫이었다. 특히 미국에 종속적인 한국사회에서 국방의 영역은 친미 국방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고, 그에 대한 의회통제 등 민주주의적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군기지 재편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인권운동단체들이 이러한 현실에 반대하며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삶에 찌들고 개인주의화한 국민들은 이러한 투쟁에 무관심하다.
그러는 사이 국방의 영역과 군사의 영역은 더욱 관료적 통제에 들어간다. 군에 의한 대내적 안전수호임무수행도 진행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경찰권력,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 같은 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국방 영역에 관한 한 눈을 감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러한 반민주적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국민들의 평화주의적 저항뿐임을 설파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문 주제어]

국토방위(국방),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의회에 의한 국방통제, 시민불복종, 저항권


Verteidigung und Demokratie


Yi, Kye-Soo
Professor, Konkuk Univ.

Die Kontrolle von Machtapparaten wie Armeen ist immer noch eine wichtige Aufgabe eines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 Ohne Primat der Politik, ohne Transparenz in der Verteidigungsplanung und ohne rechtsstaatlich-menschenrechtliche (Re-)Organisierung des Wehrwesens besteht das Risiko, dass sich Streitkräfte zu einem “Staat im Staate” entwickeln, was jegliche Demokratisierung der Gesellschaf behindert.
Trotz beachtlicher Fortschritte in den letzten Jahren bleibt bei uns die demokratische Kontrolle der Streitkräfte noch eine grosse Herausforderung. Die Stärkung der demokratischen Kontrolle der Streitkräfte gehört daher zu den aktuellen Zielen der koreanischen Friedensbewegung.
Zur Zeit soll ihre Hauptaufgabe es sein, “Military Transformation Strategy” der in korea stationierten amerikanischen Streitkräften zu widerstehen. Jene Strategie richtet sich langfristig gegen China. Wegen des offensiven amerikanischen Militärvorhabens wächst in der koreanischen Halbinsel sehr ernsthafte Gefahr, sie automatisch in den krieg einbezogen wird.
Wir können doch unserer Regierung(einschliesslich des Parlaments) nicht zumuten, dass sie das Friedenstaatlichkeitsprinzip der Verfassung bewahren und jene Krisensituation richtig bewältigen. Wir haben bei der justizförmigen Bekämpfung des Friedensgedankens immer wieder verloren. Es bleibt uns nur (eine) Möglichkeit. Es ist ziviler Ungehorsam. Aber das Mobilisierungspotential der Friedensbewegung einzelner Länder ist sehr gering. Darum müssen wir uns bemühen, ein weltweites Netzwerk des zivilen Ungehorsams zu organisieren. Also bei der demokratischen Kontrolle der Verteidigung geht es nicht nur um Institution, sondern auch um globale Massenbewegung zum Friedenstaat.


[Key Words]

Verteidigung, demokratische Kontrolle der Verteidigung, Parlamentarische Kontrolle der Streitkräfte, Ziviler Ungerhor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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