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투쟁 / 이경주

[국문 요약]

일본에서도 군사기지 재편이 한창이다. 전력을 금지한 일본국 헌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간의 군사적 융합이 진행되고 있고, 더구나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어 일본 국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의 관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의 일본 주둔의 근거가 되는 것은 1960년에 성립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하 신 안보조약)'이다. 신안보조약은 1951년 체결된 구 안보조약이 내란조항 등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한 신안보조약은 내란조항을 삭제하고, 무기한 조약을 10년간 조약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 안보조약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원하는 곳이면 기지를 제공해야 하는 전토기지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토기지 방식으로 인하여 전후 60년 동안 반기지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50년대 후반에는 다치카와의 미군비행장을 주민동의 없이 스나가와까지 확장하려하다가 주민들의 반기지투쟁에 부딪혔다. 1심법원은 주일미군도 일본국 헌법에서 금지하는 전력에 해당되므로 위헌적 조약이라고 판단하고 미군시설 확장에 반대한 일련의 행동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60년대 후반 홋가이도의 나가누마에서는 나이키 미사일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보안림을 해제한 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은 미사일기지 건설을 위한 보안림 해제는 평화적 생존권을 저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에도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2006년 5월1일에 있었던 미일간의 기지재편계획합의에 따라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는 일본의 자마기지로 이전하여 거점사령부 역할을 하며, 일본 항공자위대 총사령부가 요코타에 있는 주일미공군 사령부로 이전한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해병대는 괌으로 이전하고 오키나와의 항모탑재기는 야마구치현의 이와쿠니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와쿠니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기지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장선거에스는 기지재편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었다. 오키나와에서도 반대운동이 한창이다. 후텐마 비행장의 대체지로 지목되었던 슈와브 앞바다에서의 주민들의 계속된 반기지 시위로 인하여 이를 변경하여 슈와브 연안에 비행장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기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미군기지 재편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에 있어서 한미일간의 관계를 군사동맹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속기동군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반기지 운동은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실천운동이면서 동북아 평화운동의 지역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국문 주제어]

미군기지재편, 일미안보조약, 평화적생존권, 일미한군사동맹, 반기지운동


日本の基地再編と反基地鬪爭

李京柱
仁荷大 敎授, 憲法

日本においても米軍軍事基地の再編が行われている。戦力を禁止し,集団的自衛権を否定している日本国憲法にもかかわらず、日米間の軍事融合は進んでいる。なお,韓半島の有事をも想定しているため東北アジアの平和の観点からも関心の的にならざるを得ない。
駐日米軍の駐留の根拠になるのは'日米相互協力および安全保障に関する条約(以下、新安保条約)である。新安保条約は1951年締結された旧安保条約の中の内乱条項などの不平等な諸点を正すことを名分にした。ところが、新安保条約は内乱条項の削除、有効期限の限定など一定の進展があったものの、旧安保条約に引き続き全土基地方式の基地提供を約束したため、条約改正後もさまざまな諸基地問題が続いている。
1950年代の後半、砂川の住民は立川の米軍飛行場を砂川まで拡張しようとした日本政府の方針に反対する反基地運動を展開し、そのなかで東京地方裁判所は'駐日米軍は戦力を禁止している日本国憲法に違反'するという1審判決を得た。1960年代後半、北海道の長沼町ではナイキミサイル基地建設のための保安林解除処分に対抗した。これについて1審では保安林解除処分が日本国憲法前文の平和的生存権を侵害するとの判決を下した。
最近においても、さまざまな反基地闘争が行われている。特に2006年5月1日の日米間の基地再編に対する合議に基づき、アメリカ本土にある米陸軍の第1軍団が神奈川県の座間基地へ移り拠点指令部(UEx)の役割をする予定であり、日本の航空自衛隊の司令部は横田にある米空軍基地に移転するそうである。また沖縄にある米海兵隊はグアムに移り、空母搭載機は岩国に移転する予定である。
このような一連の米軍基地再編について活発な反基地闘争が行われている。岩国では住民投票を通じて反対の意思を明らかにする一方、市長選挙では米軍基地再編に反対する候補が当選された。沖縄では普天間飛行場の移転地と予定されたシュワブの海上での反対闘争が続き、シュワブ沿岸に予定地が変わったが、これに反対する大規模の大衆運動が展開されつつある。
日本で展開されている米軍基地再編は集団的自衛権を否定している日本国憲法違反の問題のみならず、東北アジアの平和の問題である。アメリカは日本と韓国を繋ぐ軍事同盟を体系化し、迅速機動軍として再編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一連の軍事再編は東北アジアの民衆の平和的生存を危うくする策動である。
したがって、日本の米軍基地再編に反対する諸闘争は平和的生存権を勝ち取るための憲法実践運動であり、平和運動として位置づけるべきである。


[Key Words]

米軍基地再編, 日米安保条約, 平和的生存権, 日米韓軍事同盟, 反基地運動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662
14 민주법학 제31호의 원문 파일과 제32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6.12.31 16322
13 민주법학 제32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6.12.31 16115
12 (권두언)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PDF) file 2006.12.31 15240
11 (이상수)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2006.12.31 17609
10 (특집)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PDF) file 2006.12.31 23620
9 (특집) 한미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PDF) file 2006.12.31 19290
» (특집)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투쟁 / 이경주 (PDF) file 2006.12.31 10995
7 (특집)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PDF) file 2006.12.31 18209
6 (특집)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file 2006.12.31 20964
5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480
4 (일반)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PDF) file 2006.12.31 15020
3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29959
2 (전선)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김기덕 (PDF) file 2006.12.31 16078
1 (강좌)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 최정학 (PDF) file 2006.12.31 1586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