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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3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2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1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이 글은 한미FTA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헌법 제60조의 해석을 통하여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한미FTA가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조약임을 논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헌법개정적 성격을 갖는 조약에 대한 제도적 및 제도외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조약에는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국가권력의 제약 곧 입법사항에 국한되는 조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 또는 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 주권 침해적인 조약은 처음부터 국회 동의의 대상도, 정부의 체결·비준의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권침해적 성격을 갖는 조약임을 부정할 수 없다.
첫째, 한미FTA는 입법·행정·사법을 포함하여 국가권력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서 주권의 대내적 최고성을 침해함은 물론, 양국간 불평등 적용을 예정하고 있어 주권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둘째, 한미FTA는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은 물론, 건강·환경·교육 및 문화에 대한 권리 등 헌법이 선언한 기본적 인권을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더 나아가 한미FTA는 경제민주화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그리고 평화주의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한미간의 군사·안보 동맹의 성격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과 맞물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미FTA는 주권침해적인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는 즉각 협상을 중단하여야 하며, 정부가 계속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향후의 협상만이라도 국민과 국회의 지속적인 관여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상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이에 의거하여 향후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주권침해적인 헌법사항을 담고 있는 한미FTA의 성격상 그 비준동의 요청은 헌법개정안 발의의 형태로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는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이와 같은 통제나 바램은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인다. 정부는 한미FTA 추진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국민을 줄곧 무시해왔으며, 국회는 이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사태를 수수방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부와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은 국민을 실질적 권력행사자로 상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체제의 틀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대리자들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절차가 되고 만 선거가 주권행사의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지는 체제를 벗어나, 이제 국민이 주권행사자로 우뚝 서서 국가권력의 성립과 유지를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헌정체제의 수립을 위해 나설 때이다. 그것만이 한미FTA를 통한 주권 상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문 주제어]

주제어: 한미FTA, WTO, 주권, 조약, 헌법


KORUS FTA and Democracy

Kim, Jong-Seo
Professor, Paichai Univ.

This article aims at clarify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referred to as “the KORUS FTA” below), examining the problems related to it, and suggesting a way to effectively respond to it. For this purpose, I try first to verify that under Sec. 1 of Art. 60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cannot be permitted to conclude or ratify a treaty restricting or infringing the national sovereignty. The next step is to make it clear that the KORUS FTA is not a mere trade-related agreement, but a treaty threatening the reduction or abandon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reby substantially requesting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inally, I intend to suggest some possible ways of resistance, on the part of the people, in terms of current institutional mechanisms on the one hand, and new approaches beyond established institutions on the other.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KORUS FTA is a treaty leading to the viol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restrict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government generally and irrevocably, which necessarily leads to the violation of the sovereignty in domestic level. The KORUS FTA also infringes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in that it applies to all the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in Korea while it may not be applicable to all 50 states in the US territory.
Second, it seriously violate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right to work and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e right to health, environment, education and culture.
Third and finally, the KORUS FTA contradicts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os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cultural state, and pacifism. Also, it might result in the formation of another economic-military block of the countries including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which in turn would hinder in the construction of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r and obstruct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Considering that the KORUS FTA is a treaty against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thus cannot be given consent by the Congress, the government has to stop the on-going negotiations immediately. Even if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could be eliminated and the negotiation needs to be continued, it must be carried out justifiably on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full participation of all the people and the parties concerned. If unfortunately the negotiation reaches to a settlement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the bill for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must be submitted in the form of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he above mentioned measures, however, are not expected to be helpful to stop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he administration has been ignoring the voice of the people from the pre-negotiation stage on, and the Congress also has remained a mere spectator, tacitly sympathizing with the administration. The sovereign, however, has no effective means to exercise control over them. This situation shows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denying the status of people as the substantial sovereign, could and should no more be sustained.
It is time that we should take off the regime under which the election is considered as the only way of exercising the sovereignty while it virtually has become a process of handing over the sovereignty to those political agents called the representatives. Now is the time that the people should set out to create a new constitutional system in which they can actually exercise the sovereign power, enjoy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control directly the representatives going against the will of the people. That is the only wa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national sovereignty against the KORUS FTA.


[Key Words]

KORUS FTA, WTO, Sovereignty, Treaty,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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