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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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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14 민주법학 제31호의 원문 파일과 제32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6.12.31 16309
13 민주법학 제32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6.12.31 16103
12 (권두언)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PDF) file 2006.12.31 15225
11 (이상수)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2006.12.31 17598
10 (특집)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PDF) file 2006.12.31 23602
9 (특집) 한미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PDF) file 2006.12.31 19281
8 (특집)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투쟁 / 이경주 (PDF) file 2006.12.31 10989
7 (특집)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PDF) file 2006.12.31 18196
6 (특집)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file 2006.12.31 20961
5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459
4 (일반)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PDF) file 2006.12.31 15000
3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29936
2 (전선)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김기덕 (PDF) file 2006.12.31 16063
1 (강좌)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 최정학 (PDF) file 2006.12.31 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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