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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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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774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선언문, 강령 및 기본과제 file 2004.06.07 15068
21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 file 2004.06.07 14952
20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 file 2004.06.07 14499
19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file 2004.06.07 12729
18 범국민단일안이 최선이다 file 2004.06.07 12580
17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file 2004.06.07 12157
16 5 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위헌 위법성 file 2004.06.07 11844
15 선거참여와 대의제 file 2004.06.07 11842
14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file 2004.06.07 11620
13 헌법재판의 허와 실 file 2004.06.07 10941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6년에 대한 자체평가 file 2004.06.07 10695
11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file 2004.06.07 10321
1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file 2004.06.07 10061
9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특별법(안) file 2004.06.07 9969
8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file 2004.06.07 9944
7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 file 2004.06.07 9468
6 한국법학의 반성과 민주주의법학의 과제 file 2004.06.07 9420
5 5 18문제의 해법 file 2004.06.07 9388
4 개발독재와 인권 :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file 2004.06.07 9372
3 '민주법학' 제10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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