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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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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15 제84호 목차 2024.03.06 29
14 권두언: 민주법학 84호를 내면서 file 2024.03.06 33
13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반 – 검찰권력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실종 / 최정학 file 2024.03.06 28
12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19
11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0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9 판결비평: 정당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27
8 법학도의 논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 김채헌 file 2024.03.06 83
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6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5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4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3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2 자료: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file 2024.03.06 21
1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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