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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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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5
20 제83호 목차 2023.11.09 44
19 권두언: 민주법학 83호를 내면서 file 2023.11.09 52
18 특집: 군인의 자살과 책임법리의 재정립 / 이재승 file 2023.11.09 103
17 특집: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3.11.09 56
16 특집: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탁경국 file 2023.11.09 48
15 논문: 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 이재승 file 2023.11.09 48
14 논문: 한국 헌법의 전투적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김현정 file 2023.11.09 62
13 논문: 김일성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1987년 미소 정상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 정태욱 file 2023.11.09 39
12 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file 2023.11.09 54
11 논문: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그 미래에 대한 검토 / 김재완 file 2023.11.09 103
10 자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성명 5(2023) file 2023.11.09 22
9 자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 file 2023.11.09 25
8 자료: 기억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file 2023.11.09 25
7 자료: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23.11.09 23
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file 2023.11.09 25
5 자료: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file 2023.11.09 23
4 자료: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file 2023.11.09 23
3 자료: 사형 집행 시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하라. file 2023.11.09 26
2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 자료: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file 2023.11.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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