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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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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24 제82호 목차 2023.07.18 55
23 권두언: 「민주법학」 제82호를 내면서 / 엄순영 file 2023.07.18 62
22 특집1: 과학기술과 민주법학 / 김종서 file 2023.07.18 36
21 특집1: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 유승익 file 2023.07.18 77
20 특집2: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소진 file 2023.07.18 44
19 특집2: 프랑스민법상 제3자의 변제 및 변제공탁 / 이은희 file 2023.07.18 40
18 논문: 법정에 선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의의의 검토 / 김학진 file 2023.07.18 44
17 논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 송기춘 file 2023.07.18 34
16 논문: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완 file 2023.07.18 91
15 논문: 독일 육류산업 부문에서의 ‘직접고용원칙’의 실현 / 오윤식 file 2023.07.18 26
14 논문: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노동법 수업 설계와 운영 / 이용인 file 2023.07.18 37
13 논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 국제인도법의 관점 / 정태욱 file 2023.07.18 28
12 판례분석: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file 2023.07.18 44
11 판례분석: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 박병욱 file 2023.07.18 46
10 판례분석: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2021고합1223 판결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3.07.18 35
9 강좌: 한국식 나이논란에 감춰진 문화적 단절과 파괴 / 이용인 file 2023.07.18 24
8 자료: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file 2023.07.18 25
7 자료: ‘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file 2023.07.18 26
6 자료: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file 2023.07.18 26
5 자료: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file 2023.07.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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