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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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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6
24 제81호 목차 2023.03.20 62
23 권두언: 민주법학 제81호를 내면서 file 2023.03.20 58
22 특집1: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 / 이보드레 file 2023.03.20 71
21 특집1: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 이호영 file 2023.03.20 67
20 특집2: 점령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 이재승 file 2023.03.20 58
19 특집2: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 최관호 file 2023.03.20 60
18 특집2: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법관의 책임: 대법원 2022.8.30.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재승 file 2023.03.20 58
17 논문: 한국 민주주의와 국책 사업 / 김민정 file 2023.03.20 45
16 논문: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이은희 file 2023.03.20 56
15 논문: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김인재 file 2023.03.20 54
14 논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신뢰의무와 손해배상 / 이용인 file 2023.03.20 56
13 논문: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승현 file 2023.03.20 52
12 논문: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 / 김소진·김채윤 file 2023.03.20 51
11 강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민주법학>의 시선 / 이계수 file 2023.03.20 670
10 자료: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2-5호) 에 대한 의견서 file 2023.03.20 32
9 자료: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file 2023.03.20 26
8 자료: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file 2023.03.20 23
7 자료: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file 2023.03.20 24
6 자료: 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file 2023.03.20 27
5 자료: 야만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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