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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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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 제78호 목차

이은희 2022.03.15 06:27 조회 수 : 96

[권두언]

｢민주법학｣ 제78호를 내면서/ 이은희

 

[논문]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김명희

찬양고무죄의 재심/ 이재승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용인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이여주 오길영

 

[전선]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김소진

 

[자료]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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