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찬양고무죄의 재심 / 이재승

 

 

 - 2022. 4. 5.(화)  내용 추가 -

저자의 요청에 의해 수정한 논문을 같이 게재합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과거사 재심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주 89를 추가하였습니다.
학술지의 논문은 이미 출판되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