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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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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호 제74호 목차

이은희 2020.11.09 10:50 조회 수 : 40

[권두언]                                                                            최정학

 

[논문]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인권규범으로서 정치적 주체화 /정정훈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 정태욱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 / 이보드레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최관호

 

[전선]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한상희

 

[진단]

장애인의 탈시설과 그 헌법적 근거 / 송기춘

 

[강좌]

근로의 권리 / 김종서

 

[자료]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인권 전공 교수·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선언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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