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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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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제69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1:05 조회 수 : 27

제69호 목차

 

권두언    6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특집             강기훈 유서대필 손해배상청구사건 2심판결 비평

             9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2046920) / 김제완

            63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97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홍관표

 

논문      

              147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167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노진석

              199     통일과 지방자치 문병효

              237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지훈

              277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김재완

 

판례분석 

              299    조합원의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05908 판결 - / 이용인

             

전선

             361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와 과제 윤남식김소진

 

번역

             399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2부 검찰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위원회(베니스위원회), 김종서 역

 

자료

            431     뒤늦은 인권위 결정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434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437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40시간+연장12시간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44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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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8.10 19
14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8.10 33
13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8.10 23
12 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토론문: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남용문제에 대한 토론 / 정태호 file 2019.08.10 28
11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8.10 38
10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8.10 18
9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8.10 16
8 논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file 2019.08.10 11
7 논문: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 김재완 file 2019.08.10 37
6 판례분석: 조합원의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 이용인 file 2019.08.10 78
5 전선: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와 과제 / 윤남식, 김소진 file 2019.08.10 13
4 번역: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제2부 검찰 / 김종서 역 file 2019.08.10 19
3 자료: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file 2019.08.10 8
2 자료: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file 2019.08.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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