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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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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17 제68호 목차 2019.08.10 0
16 권두언: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통 / 조승현 file 2019.08.10 1
15 특집: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file 2019.08.10 0
14 특집: 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윤현식 file 2019.08.10 1
13 특집: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윤영상 file 2019.08.10 2
12 논문: 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 김소진 file 2019.08.10 1
11 논문: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 이용인 file 2019.08.10 4
10 논문: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정은아 file 2019.08.10 0
9 논문: 초․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임종수 file 2019.08.10 0
8 전선: 정보경찰 개혁방안 ―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오병두 file 2019.08.10 2
7 전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박병욱 file 2019.08.10 1
6 전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 최정학 file 2019.08.10 2
5 전선: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전우석 file 2019.08.10 1
4 자료: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file 2019.08.10 1
3 자료: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file 2019.08.10 2
2 자료: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이제는 끝내야 file 2019.08.10 0
1 자료: 트럼프는 ‘승인’ 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file 2019.08.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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