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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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년 5월 월례발표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2)
: 민사법 및 노동법에서 법적 쟁점
<민사법적 쟁점> 프랑스법상 중대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노동법적 쟁점>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일시: 2022년 5월 28일 (토) 14시
-장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무실&온라인(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