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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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진실-1심 판결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법률전문가토론회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의 법리"
- 발표 : 남경국 박사(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
- 일 시 : 2012년 3월 29일(목) 오후 2시 ~ 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실
- 주 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정치검찰규탄! 곽노현・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