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토론자료집

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청 정문앞에서는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과 종로구청의 대응과정에 대한 공동투쟁단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일상적인 관리감독 의무와 이사해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투단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정문 앞 농성장을 4번이나 폭력침탈함으로써 비리척결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충용 종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종로구청에 진입한 장애인 활동가 등 26명이 폭력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우리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권한외의 사항을 불법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사 2명은 이미 해임조치 되었기 때문에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종로구청에 요구해 왔던 이사해임권한이 ‘종로구청의 권한외의 사항’인지를 밝히고, 종로구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이사 전원해임의 법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집회’운운하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고 있는 ‘종로구청 행위의 불법성’을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의 주요 이론적 근거가 된 자료는 김명연 회원이 작성하였는데, 그 자료를 올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3) 한비 2018.04.26 1432
19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2) 한비 2018.04.26 1424
18 [민변 노동위원회/법률원]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file 윤애림 2015.09.18 922
17 2022년 12월 월례발표회(차별과인권) file 최한미 2022.12.28 645
16 [결과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수사와 법 적용에서 쟁점(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특별세미나_2022. 2. 25.~26.) file 최한미 2022.03.04 350
15 교수노조 순회 토론회 자료집 file 김종서 2017.07.18 329
14 [토론회]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file 최한미 2020.05.26 134
13 2023년 7월 월례발표회(이민자 정책과 법제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file 김영남 2023.07.08 112
12 2022년 8월 월례발표회 (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임대차 및 노동 관련 정책) file 최한미 2022.10.20 96
11 2022년 11월 월례발표회(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검토와 비판2) file 최한미 2022.11.15 91
10 2022년 5월 월례발표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2: 민사법 및 노동법에서 법적 쟁점) file 최한미 2022.10.20 89
9 [학술대회] 민주주의와 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심포지엄) file 최한미 2021.12.31 77
8 [학술대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file 최한미 2021.12.31 72
7 2022년 4월 월례발표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2: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file 최한미 2022.10.20 70
6 [긴급학술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긴급학술대회 문재인정부에서의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평가 file 최한미 2021.12.31 69
5 202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학술대회 file 최한미 2022.08.11 68
4 [토론회] 제6회노동법률가대회(국가기관에 의한 노조파괴를 고발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file 최한미 2021.12.31 65
3 2021년 긴급학술대회 file 최한미 2022.08.11 64
2 9월 월례발표회 자료집(2023. 9. 16. 토, 오후 3시~오후 5시 / 연구회 사무실 & 온라인(Zoom)) file 최한미 2023.11.24 63
1 [포럼] (공동주최)제4회 파견노동포럼(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file 최한미 2021.12.31 5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