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토론자료집

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청 정문앞에서는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과 종로구청의 대응과정에 대한 공동투쟁단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일상적인 관리감독 의무와 이사해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투단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정문 앞 농성장을 4번이나 폭력침탈함으로써 비리척결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충용 종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종로구청에 진입한 장애인 활동가 등 26명이 폭력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은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우리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권한외의 사항을 불법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사 2명은 이미 해임조치 되었기 때문에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종로구청에 요구해 왔던 이사해임권한이 ‘종로구청의 권한외의 사항’인지를 밝히고, 종로구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이사 전원해임의 법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집회’운운하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고 있는 ‘종로구청 행위의 불법성’을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의 주요 이론적 근거가 된 자료는 김명연 회원이 작성하였는데, 그 자료를 올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국민주권과 국민소환제 file 김종서 2008.07.03 21688
19 법의 세계화와 한미 FTA file 엄순영 2008.06.11 26196
18 현대 법치이념: 법의 형식성과 그 한계의 민주주의적 극복 file 엄순영 2008.06.11 21037
17 차별판단지침(인권위) 전영주 2008.04.17 26178
16 장차법설명회 자료집(인권위) file 전영주 2008.04.14 22240
15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1] file 총무간사 2008.04.03 22591
14 임시이사파견학교 정상화 방안 모색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김종서 2008.02.11 21718
13 차별금지법공청회자료집 file 김종서 2008.01.07 20463
12 집시법 개정 토론회 file 김종서 2007.09.21 21363
11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 김종서 2007.06.09 20343
10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file 김종서 2007.04.25 20678
9 교수노조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 김종서 2007.04.20 21038
8 대학학부에서의 법학교육 / 이상수 file 이상수 2006.10.31 19672
7 테러방지법 공청회 자료 / 이계수 file 이상수 2006.09.04 20020
6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내용과 한계 file 김종서 2006.08.28 20243
» 성람재단과 관련한 종로구청입장에 대한 반박문(김명연) file 이상수 2006.08.24 18519
4 학문윤리와 표절(오동석) [1] file 오동석 2006.08.23 23807
3 [한겨레신문] 표절 불감증…이번엔 국제 ‘망신살’ [1] 기획위원회 2006.10.18 20306
2 헌법재판관 인선의 원칙과 기준(오동석) file 이상수 2006.08.22 18625
1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무엇인가? (송기춘) file 이상수 2006.08.22 180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