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토론자료집

민주법연의 최근 토론자료집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내용과 한계

김종서 2006.08.28 00:10 조회 수 : 20244 추천:103

2006. 6. 3. 지방자치법학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김종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내용과 한계", <민선4기 지방자치의 발전과제>(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3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6. 6. 3, 35-56쪽.
이 게시물을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무엇인가? (송기춘) file 이상수 2006.08.22 18006
59 헌법재판관 인선의 원칙과 기준(오동석) file 이상수 2006.08.22 18625
58 학문윤리와 표절(오동석) [1] file 오동석 2006.08.23 23807
57 성람재단과 관련한 종로구청입장에 대한 반박문(김명연) file 이상수 2006.08.24 18519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내용과 한계 file 김종서 2006.08.28 20244
55 테러방지법 공청회 자료 / 이계수 file 이상수 2006.09.04 20021
54 [한겨레신문] 표절 불감증…이번엔 국제 ‘망신살’ [1] 기획위원회 2006.10.18 20306
53 대학학부에서의 법학교육 / 이상수 file 이상수 2006.10.31 19673
52 교수노조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 김종서 2007.04.20 21039
51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file 김종서 2007.04.25 20679
50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 김종서 2007.06.09 20344
49 집시법 개정 토론회 file 김종서 2007.09.21 21364
48 차별금지법공청회자료집 file 김종서 2008.01.07 20464
47 임시이사파견학교 정상화 방안 모색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김종서 2008.02.11 21719
46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1] file 총무간사 2008.04.03 22591
45 장차법설명회 자료집(인권위) file 전영주 2008.04.14 22241
44 차별판단지침(인권위) 전영주 2008.04.17 26179
43 현대 법치이념: 법의 형식성과 그 한계의 민주주의적 극복 file 엄순영 2008.06.11 21038
42 법의 세계화와 한미 FTA file 엄순영 2008.06.11 26197
41 국민주권과 국민소환제 file 김종서 2008.07.03 21689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