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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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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일시 | 2021년 9월 25일(토) 10:00-18:00

중계 |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과사회 이론학회, 참여연대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가나다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포럼] (공동주최)제4회 파견노동포럼(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file 최한미 2021.12.31 59
59 9월 월례발표회 자료집(2023. 9. 16. 토, 오후 3시~오후 5시 / 연구회 사무실 & 온라인(Zoom)) file 최한미 2023.11.24 61
58 2021년 긴급학술대회 file 최한미 2022.08.11 64
57 [토론회] 제6회노동법률가대회(국가기관에 의한 노조파괴를 고발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file 최한미 2021.12.31 65
56 202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학술대회 file 최한미 2022.08.11 68
55 [긴급학술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긴급학술대회 문재인정부에서의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평가 file 최한미 2021.12.31 69
54 2022년 4월 월례발표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2: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file 최한미 2022.10.20 70
» [학술대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file 최한미 2021.12.31 72
52 [학술대회] 민주주의와 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심포지엄) file 최한미 2021.12.31 77
51 2022년 5월 월례발표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2: 민사법 및 노동법에서 법적 쟁점) file 최한미 2022.10.20 89
50 2022년 11월 월례발표회(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검토와 비판2) file 최한미 2022.11.15 91
49 2022년 8월 월례발표회 (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임대차 및 노동 관련 정책) file 최한미 2022.10.20 96
48 2023년 7월 월례발표회(이민자 정책과 법제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file 김영남 2023.07.08 111
47 [토론회]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file 최한미 2020.05.26 134
46 교수노조 순회 토론회 자료집 file 김종서 2017.07.18 319
45 [결과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수사와 법 적용에서 쟁점(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특별세미나_2022. 2. 25.~26.) file 최한미 2022.03.04 350
44 2022년 12월 월례발표회(차별과인권) file 최한미 2022.12.28 645
43 [민변 노동위원회/법률원]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file 윤애림 2015.09.18 912
42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2) 한비 2018.04.26 1414
41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3) 한비 2018.04.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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