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메일링 가입'(로그인 하면 보임)을 선택하시면, 본 게시판의 새글을 메일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주소로 메일링됩니다.
● 2023년 4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4. 14.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aelimyun)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발표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관한 원청의 산안법 위반을 무죄로 본 항소심
▷ 대상판결: 대전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 발표: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설비 및 작업환경을 모두 원청이 지배·관리하고 하청의 인력운영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인하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해 대표, 본부장,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함.
▶️ Google을 YouTube 하청 노동자의 공동사용자로 본 미 연방노동관계위원회 판정
▷ 발표: 윤애림(노동자권리연구소)
▷ 지정토론: 김미영 박사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2023.3.3. 유튜브의 음악 콘텐츠 운영을 수행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하여,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이 연방노동관계법상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노동조건에 지배력을 가진 원청 내지 모회사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을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