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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34호가 발간 완료되었습니다.
발간일자는 2007년 9월 1일, 총수록쪽수는 452쪽입니다.
목차와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두언 민주법학 제34호를 내면서 / 임재홍
시론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 / 김종서
특집 : 상지대 판결과 교육개혁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상지대 판결과 사법커넥션 : ‘연줄결속체’의 관점 / 홍성태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후퇴와 대응 :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을 중심으로 / 임재홍
일반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 문준영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 서경석
청원권 이론의 재구성 / 이상수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 정태욱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조시현
제정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규제에 대한 이해 / 김기덕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 박지현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김희수
전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판 / 오길영
판례분석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 장덕조
자료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문
유권무죄, 무권유죄?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단식 중인 이시우 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FTA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법학 투고규정
발간일자는 2007년 9월 1일, 총수록쪽수는 452쪽입니다.
목차와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두언 민주법학 제34호를 내면서 / 임재홍
시론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 / 김종서
특집 : 상지대 판결과 교육개혁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상지대 판결과 사법커넥션 : ‘연줄결속체’의 관점 / 홍성태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후퇴와 대응 :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을 중심으로 / 임재홍
일반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 문준영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 서경석
청원권 이론의 재구성 / 이상수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 정태욱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조시현
제정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규제에 대한 이해 / 김기덕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 박지현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김희수
전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판 / 오길영
판례분석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 장덕조
자료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법률가 500인 선언문
유권무죄, 무권유죄?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단식 중인 이시우 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FTA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법학 투고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