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 취지

현재 정부와 여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법조인양성과정을 개혁한다는 취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Law School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 예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제도설계의 취지와는 달리 법학교육과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고, 법조인 양성과정 역시 현행 사법시험법 아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며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법안과는 달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야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법시험법 대체입법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주관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최순영
■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제목 :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 일시 : 2007년 3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간담회실
■ 일정
□ 개회 - 사회 : 박승룡(방송대)
□ 인사말 - 노회찬, 최순영 의원
□ 발제
  - 제1발제 “법조인 양성 및 법학교육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 - 임재홍(영남대)
  - 제2발제 “변호사 자격시험법의 도입과 법안 설명” - 김종서(배재대)
□ 지정토론
  - 민주노동당 :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윤 현 식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대한변호사협회추천 변호사
  - 법학교수
  - 프레시안 권태욱 기획위원
□ 자유토론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