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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7월 정례발표회 초청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월 정례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정례발표회는 민주법학 제37호 원고발표회와 심포지엄 관련 집담회를 겸하여 개최됩니다. 열띤 토론을 통하여 민주법학과 심포지엄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8. 7. 18(금) 오후 1시-7시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304호 및 305호
<민주법학 제37호 원고 발표회>
제1세션(13:00-17:05, 다산관 304호) 사회: 김종서(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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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주제 |
발표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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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25 |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건국대) |
특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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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13:50 |
대운하와 헌법 |
박태현(한남대) |
특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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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15 |
대운하와 민간투자법 |
김태호(헌법재판소) |
특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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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40 |
대운하와 국토계획 |
변창흠(세종대) |
특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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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4:5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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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15 |
법질서(Law & Order) 정치와 형사정책적 문제점 |
김한균(형사정책연구원) |
특집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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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4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해법 |
이호중(서강대) |
특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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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5 |
집회 시위의 자유와 전투경찰 |
이계수(건국대) |
특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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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6:15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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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6:40 |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송기춘(전북대) |
판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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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5 |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김종서(배재대) |
전선 |
제2세션(13:00-17:05, 다산관 305호) 사회: 오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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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주제 |
발표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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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25 |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
조시현(건국대)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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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13:50 |
정보통신망법의 제문제 |
오길영(서울대 BK21 사업단)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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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15 |
위장도급의 준별 및 그 법적 효과 |
오윤식(민변)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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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40 |
독일의 비정규고용의 실태와 노사정관계·노동법제 |
윤애림(철폐연대)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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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4:5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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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15 |
미국 FCC의 신문방송 겸영허가기준 결정의 분석 |
조상희(건국대)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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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40 |
손해보상제도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무과실보험 |
장덕조(서강대)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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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5 |
자본시장통합법 분석 |
김선광(원광대) |
법령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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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6:15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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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6:40 |
국민주권원리와 인도의 판차야트 |
강경선(방송통신대)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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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5 |
국가정보원 과거청산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창호(경상대) |
일반 |
<심포지엄 집담회>(17:20-18:50, 다산관 304호) 사회: 정경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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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주제 |
발표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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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7:50 |
친기업 경찰정부화 비판과 민중적 대안 |
이계수(건국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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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20 |
기업이윤 중심의 고영없는 성장 정책 비판과 대안 |
조경배(순천향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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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18:50 |
기업중심 정부의 인권·사회정책 비판과 대안 |
오동석(아주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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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18:50-19:0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