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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5. 12.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aelimyun)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발표
▶️ 불법파견의 소 취하자만 고용승계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 대상판결: 서울행법 2023.4.20. 선고 2021구합72956 판결
▷ 발표: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원청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잠탈할 목적으로 협력업체 대표 등을 통하여 불법파견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신설법인으로의 고용승계를 하여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불법파견 소 유지자들에 대해서는 원청의 지역을 달리하는 다른 공장으로의 전보를 한 행위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함.
▶️ 우버이츠유니온의 교섭요구에 응할 사용자는 Uber Eats Japan 및 Uber Eats
▷ 발표: 정영훈 교수(부경대)
우버이츠유니온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우버이츠유니온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사용자로서 우버이츠 배달파트너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Uber Eats Japan 뿐만 아니라, 우버이츠재팬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배달파트너를 관리하는 Uber Japan이 사실상 일체가 되어 동 사업을 전개·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정한 동경도(東京都)노동위원회 결정(202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