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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1. 13.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발표
▶️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11.17. 2021구합72352
▷ 발표: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네이트판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업체와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 ‘재택근무 모니터링 요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건.
▶️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 ‘경영책임자’의 의의를 중심으로
▷ 대상판결: 광주고법 2022.9.21. 2021나24430
▷ 발표: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피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광주지역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조선대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로서 광주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사직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취소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