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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년 5월 월례발표회]
대주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일 시 : 2022년 5월 28일 (토) 오후 2시~5시
-장 소 : 연구회 사무실(동대문맨션 306호) & 온라인(Zoom)
-영상 다시보기 : https://youtu.be/Q3phLM4s7lQ
-자료집 : 아래 첨부파일 참조.
*제1주제 : 프랑스법상 중대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제 : 이은희 교수(충북대)
-토론 : 조승현 교수(방송대)
*제2주제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발제 :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토론 : 이용인 박사(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