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헌법, 연방대법원,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 (1)
원저: Daniel Lazare, The Velvet Coup: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and the Decline of American Democracy(London/New York: Verso, 2001), pp. 1-13.
<저자 소개>
다니엘 라자르는 저술가이자 프리랜스 기자이다. 그는 위스콘신대학에서 공부했고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명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그는 <모세에서 ISIS까지: 일신교에 대한 이교도의 지적 안내, 유대교, 기독교 및 이슬람의 유물론적 역사>(From Moses to ISIS: The Intelligent Heretic’s Guide to Monotheism, a materialist history of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라는 그의 4번째 책을 완성해가고 있는 중이다. 라자르는 The Nation, The London Review of Books, 그리고 Jacobin and Consortiumnews 웹사이트에 기고해 왔다. 그는 아마도 미국 헌법과 미국의 정치, 정부 및 사회정책 일반에 대한 비평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사법 쿠데타: 헌법, 연방대법원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The Velvet Coup: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and the Decline of American Democracy, 2001); 선전포고 없는 미국의 전쟁: 무엇이 우리 도시들을 죽이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는가(America’s Undeclared War: What’s Killing Our Cities and How We Can Stop It, 2001); 그리고 <얼어붙은 공화국: 헌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고 있는가>(The Frozen Republic: How the Constitution Is Paralyzing Democracy, 1996)의 저자이다. 라자르는 뉴욕에서 살면서 일한다.
출처: https://www.bakonline.org/person/daniel-lazare/
<저서 소개>
미디어에 따르면 2000년 선거 대실패(debacle)는 1세기에 한번 있는 요행이었다. 그러나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이 새로운 논쟁에서, 정치분석가 다니엘 라자르는 그런 사건들은 예외가 아니라 점점 더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2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미국의 정부는 만성적 고장 상태에 있다. 그 기계를 현대 민주주의의 요구들에 따라 갱신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점검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의회의 3분의 2와 전체 주의 4분의 3의 승인을 요하는 수정조항 때문에, 그런 변화는 극도로 달성하기 어렵다. 그 결과 미국은 18세기 정부를 가지고 21세기에 들어갔다. 2000년 11월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고장들이 점점 더 빈번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라자르는 점점 더 커지는 마비와 쇠퇴로부터 미국 정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름아닌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인민”에 의해 기초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인민에 의해 수정될 수는 없는 헌법은 명백히 터무니없다. 정부, 즉 선거인단, 규모에 관계없이 상원에서 모든 주들에 대한 동등대표제, 그리고 전지전능한 연방대법원 같은 민주주의 발생 이전의 흔적들을 폐지하는 정부를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과거로부터의 이러한 족쇄들이 깨질 때에만, 미국의 공중들은 그들의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확보할 수 있다.
― 이상 책 앞 표지의 소개문
<차례>
1. 붕괴
2. 관념
3. 탄생
4. 실패를 통한 승리
5. 긴 작별
6. 탈출구는 있는가?
1. 붕괴
버지니아 울프는 “1910년 또는 그 즈음에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다.”고 썼다. 1세기가 거의 지난 지금, 우리는 언제 미국 정치가 유사한 변혁을 겪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히 더 정확해질 수 있다. 그것은 2000년 11월 8일 중부표준시간으로 오전 2시 30분,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앨 고어의 차량행렬이 내쉬빌 도심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였다. 거기서, 텔레비전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기진맥진한 지지자들 앞에서, 부통령은 공화당의 맞수였던 텍사스 주지사 조지 W. 부시가 인민투표에서는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에서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걸 인정하는 통상의 우아한 퇴임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조지 워싱턴 이래 모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를 규율하는 유서깊은 규칙에 따라 부시는 곧 백악관을 차지할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차량행렬 멀리서 보좌관의 스카이텔 무선호출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날 밤 플로리다의 결과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마이클 훌리(Michael Whouley)라는, 선거본부에 있던 고어의 최고위전략가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너무 빠르면 안 된다, 훌리의 조언이었다. 부시가 이전에 5만 표를 앞섰던 곳에서, 가장 최근의 결과로는 그의 리드가 단 6천 표로 줄었다는 것이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여러 선거구가 있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25개 선거인단 투표가 다시 작동했다. 45분 전에 고어는 오스틴에 있던 부시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식적 승복이 곧 있을 거라고 알렸었다. 이제 그는 정반대의 말을 하기 위해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한 후 극적으로 상황이 변했소,”라고 고어는 그의 맞수에게 말했다. “플로리다 주는 너무 박빙이어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군요.”
“당신이 말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맞소?” 얼어붙은 부시가 대답했다. “확실히 알아들었소. 당신, 지금, 승복을 철회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고 있는 거 맞죠?”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는 마시오!” 워싱턴 포스트가 짜맞춘 설명에 따르자면 고어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부시가 최종 집계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완전한 지지를 표명할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 플로리다 주가 여전히 경합 중이니만큼 공식적으로 발표할 일은 아닌 것 같소.” 부시가 플로리다 주 지사인 그의 동생 젭 부시가 선샤인 주는 모두 확정되었다(all locked up)고 직접 확인해 줬다고 항의하자, 고어는 젭이 그런 문제에서 법적 통제권자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추측건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젭이 법적 통제권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통제권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 며칠에 걸쳐서 미국인들은 탈라하시의 시골 법관, 플로리다 최고법원, 플로리다 주입법부, 그리고 다음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는 3개 카운티의 약 14,000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씨름하는 광경을 경악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것은 4대의 차가 4방향 정지신호에서 정면충돌한 것과 버금가는, 기념비적인 혼돈(foul-up)이었다는 데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나 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인민투표가 접전을 이루면서, 플로리다의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나비모양의 투표용지(butterfly ballots), 펀치조각 잔여물(hanging chads) 등등과 관련된, 비정상적으로 많은 선거일의 결함들 때문에, 플로리다 주의 기록은 미결정상태였다. 그 결과 전체 정치체계가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신문들은 러더포드 B. 헤이즈와 사무엘 J. 틸던 사이의 유사한 교착이 어떻게 1876년 대통령 선거를 의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도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예측가들은, 이번에는 헌법의 궤변(quirk) 덕분에 하원은 1월 1일부터 공화당의 수중에 들어가는 반면 상원은 민주당의 수중에 있게 될 것이므로, 일이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월 20일에 과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어쩌면 빌 클린턴이 임시로 계속 재임하는데 동의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생방송 토요일 밤>(Saturday Night Live)에서 웃자고 제시한 대로, <이상한 부부>(The Odd Couple)에서 오스카와 펠릭스처럼 부시와 고어가 집무실을 공유하는 데 동의할지도 모르겠다. 심야의 코미디가 신이 났다.
그러나 그 때 연방대법원의 악명높은 12월 12일 판결이 등장했고, 그 순간 웃음이 멈췄다. 서명도 없는 모순과 불합리 덩어리인 그 판결은 법원을 지켜보던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며칠 전에 플로리다의 재검표를 중단시킨 후에, “최고인 자들”(The Supremes)은 이어서 무엇보다도 재검표를 결코 원하지 않았던 플로리다 주입법부가 부과한 마감일 때문에 개표절차가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재검표를 모두 종결시킨다고 결정했다. 그런 추론이 당파적인 것임은 뻔할 정도로 분명했다. 명백히, 공화당 대법관들이, 법원에 대한 통제권이 계속해서 공화당의 수중에 남아 있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공화당 후보에게 승리를 부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은 그것에 대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했다. 연방대법원은 국가의 최고권위였고, 더 이상 상소할 법원은 없었다.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위안은, 2000년에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후에 공화당원들은 틀림없이 그 다음의 의회 선거들과 확실히 2004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일단 유권자들이 공화당원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주었다면, 민주당원들은 그들의 것을 정당하게 되찾을 것이고, 선거과정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미국민주주의는, 앞으로 이어지고 계속 상승해 갈 통상적인 과정을 재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승리한 후에는, 공화국은 또 다른 시험을 이겨낸 덕분에 “더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다. 즉 2000년 11월-12월의 사건들을 특이한 일(sui generis)로 보고 따라서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상태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설명이다. 나비모양 투표용지, 펀치조각 잔여물, 마이애미의 재검표를 가로막기 위한 11월 22일의 “부르주아 폭동”―그 결합이 다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100만분의 1꼴의 드문 사건이었다는 것. 그러나 공식적 설명은 틀렸다. 11월 8일의 새벽시간에는 아슬아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인민투표에서 고어의 리드는 박빙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부재자투표의 계산이 끝났을 때 그 차이는 54만이라는 많은 표 차이로 불어났고, 이는 1968년 리차드 M. 닉슨이 승리할 때보다 더 큰 표차였고 1960년에 케네디가 승리할 때의 다섯배에 해당하는 표차였다. 플로리다 주의 결과는 사진판독결과―그렇게 묘사되고 있다―가 아니었다. 그곳의 모든 투표용지들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개표되었다면, 마이애미 헤럴드지의 통계분석결과는 고어가 플로리다주에서 약 23,000표를 앞섰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비례적으로 보자면, 이는 그의 전국적 우세 비율인 0.5%에 조금 못 미치는 0.38%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미세한 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실제로, 국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 모든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기는 어려웠다.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선거공무원들은 각 당의 전국적 득표비율에 따라서 의회의석을 배분하는 훨씬 더 섬세한 측정에 종사한다. 하나의 정당이 국가의회에서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배제될지 여부를 한 줌의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을 때, 실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적다. 그러나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이 한번에 12개 또는 그 이상의 정당들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일람표로 만들 수 있다면, 왜 미국 시스템은 단 두 개의 정당에 대해 일람표를 만드는 그렇게 지나치게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 그들 나라에서 선거공무원의 정직성이 문제되는 일이 드물다면, 왜 플로리다의 결과들은 두 정당이 즉각적으로 맹렬하게 싸울 정도로 그렇게 의심스러웠을까?
그 답은 11월 7일에 시작된 대폭로(great unraveling)가 요행이 아니라 체계적 균형의 고장(breakdown)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선거 장치가 직면했던 문제들은 어떤 것이라도 괜찮은 체계라면 다룰 수 있었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압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그 기계장치는 얼어붙었다. 다양한 요인들―흐리멍텅한 후보들, 내용없는 선거운동, 혼미해진 선거인단, 점점 더 상대방을 일축해 버리는 초정밀 마케팅 기법을 양측 모두 사용하는 것― 덕분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선거결과는 더 넓어지기보다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그 나라가 더욱 정교하게 조절된 집계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오래된 투표기계,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저임금의 선거노동자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수만 개의 주 및 지방의 경합들이 동일한 날에 결정되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도하게 분열된 정치구조덕분에, 미국은 더 정확한 것이 아니라 덜 정확한 체계에 이르게 되고 있었다. 18세기 이래로 변하지 않은 선거인단은 거기에다 또 한 겹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100만 명의 유권자 집단에서라면, 작은 결함들과 계산 실수들이 어느 정도 서로를 상쇄하고 마지막 집계에서는 “씻겨 나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경선을 50개의 더 작은 주별 경합으로 나누어 놓음으로써, 선거인단은 개개의 작은 사고가 심각한 반향을 가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증시켰다. 선거인단은,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확장시켰다. 그 결과 플로리다 주의 3-4개 카운티에서 분출된 선거 혼돈은 주의 경쟁 전체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이로 인해 전국 선거 전체를 의심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 분쟁이 주 입법부와 법원들의 수중에서 마무리되자 시스템은 다시 얼어붙어버렸다. 최소한 미국은 선거과정을 책임지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전국적 선거기관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 하나의 예만 들자면 인도에는, 전권을 가진 선거위원회가 선거일을 결정하고 수천 개의 투표구에서 보안을 책임지며 투표용지를 배분하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수집하여 계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6억명이 넘는 유권자와 16개의 주요 언어집단, 그리고 18개의 주요 정당이 있는 한 나라에서 결코 작은 업무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의 저자들이 옛날인 1787년에 그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2세기 후의 미국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것이다. 전 백악관 자문변호사였던 로이드 커틀러(Lloyd Cutler)가 다소 불경하게 지껄였듯이, “분칠한 가발을 쓴 사내아이들은 이것 하나를 바로잡지 못했다. 그들은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일종의 정치적 황무지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황무지라고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법관들, 지방 선거관리위원들과 주 입법자들이 더 많이 개입하려고 할수록, 분노와 혼란의 일반적 수준은 더 높아졌다. 궁극적으로, 비록 그 결과는 “꼴사납고 불공정하며 혼란스럽거나 잘못되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 즉 거리에서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었다고 타임즈지의 의견 광고란에서 주장하는 일은 막스 프랑켈이란 이름의 뉴욕타임즈의 종전 책임편집자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분쟁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미국 정치시스템은 국민을 폭발 직전으로 끌고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악화시켰다. 시스템이 통제권을 재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엷은 베일에 가려진 사법적 쿠데타(a thinly veiled judicial coup d’état)를 통하는 것뿐이었다―물론 그것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선거제도가 지금 당장이라도 더 낫다”고, 플로리다 재난 직후에, 인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M.S. 길(Gill)이 논평했다. 그러나 당시에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선거체계들 역시 더 낫기는 마찬가지다. 제3세계를 회자한 농담이 말했듯이, 아마 다음번에는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그의 형을 위하여 다시 선거를 훔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참관인들을 미국에 보내는 일이 하이티(또는 러시아, 세르비아, 모잠비크 등)의 몫이 될지도 모른다. 지미 카터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민주적 결함들에 관하여 강연할 때마다 원주민들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는 데 익숙한 세계의 여러 곳들에서,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schadenfreude)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성과가 어떤 수준에서는 놀라운 것이었다 해도, 다른 수준에서는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었다. 선거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와 지방의 관리들에게 엄청난 재량을 부여하는 선거인단 같은 장치들은 그 기원이, 막 태어난 미국이 흩어져있는 농장들, 플랜테이션과 몇몇 해안의 도시들에 배치되었던 홈스테드들로 구성되었을 때인 18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탈집중화된 소박한 공화국에 걸맞는 탈집중화된 선거체계였다. 그러나 2세기가 흐른 후 미국은 결코 탑집중화되어 있지 않다. 24시간 계속되는 케이블 뉴스방송, 즉석 여론조사와 인터넷 덕분에, 정보가 전파되는 데에는 더 이상 마차나 범선에 의해 몇 주씩 걸리지 않는다. 대신 이쪽 해안에서 저쪽 해안까지 신호를 보내는 데에는 나노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선거방법을 필요로 하지만 2000년 현재에도 그 사회는 똑같은 낡은 장치들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다. 그 결과는 트렌튼과 필라델피아 사이를 2세기나 된 역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 같았다. 놀라운 일은 그것이 그토록 오래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묘한 장치가 어쨌든 해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동요하는 낡은 역마차같다니―확실히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나 미국이 그 자신에 관하여 새로운 것 중의 최신이라고 생각하기를 고집하지만, 그것은 사실 낡은 것 중의 가장 고물이며, 프랑스왕정, 베네치아 공화국 및 신성로마제국 시대로부터 등장한 정체(a polity)인 것이다. 그 모든 실재들은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미국 시스템은 비틀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장치들을, 현대적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을 만든 존재들 못지않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때때로 수리되고, 개량되고, 개조되어야 하는 기계들이다. 그러나 실용성에 대한 그 평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태도는 거의 반항적이라고 할 정도로 전근대적이다. 미국인들이 믿는다고 고집하는 헌법체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한하게 우월적인 거인 종족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빌 클린턴 못지않은 헌법적 권위가 11월 중순에 “우리의 헌법기초자들은 민주주의의 행진에서 모든 도전을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될 헌법을 만들어냈다”고 언급했을 때―이것은 헌법 체계가 신경쇠약 직전에 있던 때였다. 그러나 그 체계는 초인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모나리자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신성한 사원에 다가가서 다소 공손한 단어로 된 헌법수정안을 제안했던 드문 경우들에서는, 헌법 자체에 의하여 확립된 규칙에 따라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복종을 강조했던 것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헌법을 과거에 제퍼슨이 언급했듯이 “너무 신성해서 범접할 수 없는 언약궤(the ark of the covenant)”와 유사한 어떤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종교적 숭배의 이면은 그 장치가 빗나갈 때마다 갖게 되는 수동적 무력감이다. 미국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일은 필요한 수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십자가를 긋고 그 장치가 언젠가는 알아서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이다. 텍사스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케이 베일리 허친슨이 연방대법원의 사법 쿠데타(velvet coup) 후에 “지금은 우리나라를 다시 통합하여 200년 이상 동안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던 질서정연한 권력 이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헌법은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했듯이. 그러나 미국에서, 헌법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헌법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이다. 마이애미의 공화당 폭도들, 무능한 선거 관리들, 자기잇속만 차리는(self-serving) 연방대법원 대법관들―그런 것들은 단지 정치적 고장의 징후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지전능한 헌법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단순한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11월-12월에 헌법은 승리했다기보다는 단지 계속되었을 뿐이다. 헌법은 그 전지전능성을 증명했다기보다는 그 성과가 정반대였음을, 즉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에 의해 창조된 어떤 장치도 그 자체로 실패할 수 있고 따라서 고장나고 퇴락하기 쉽다는 것을 증명했다.
불행하게도 헌법의 성과 역시 뭔가 다른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즉 고등학교 공민 교과서에서 헌법이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오히려 미국의 실제(what it is)는 일정한 측면에서 민주주의국가를 닮게 되었지만 그 핵심에서는 여전히 완고하게 민주주의 이전 상태로 남아 있는 하나의 18세기 공화국이다. 12월 12일에 개개 시민은 대통령에 대하여 선거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말했을 때,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다수의견을 낸 5인은 단지 실제로 제2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 즉 선거인단의 구성원을 선택할 권력은 인민 전체가 아니라 개개 주의 입법부들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로 여기게 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그들에게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국가처럼 보이고 때때로 그런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가장 급진적인 정치인들조차도 인민이 전체로서의 정부를 자유롭게 운영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았던 시절의 유물이었다. 민주주의를 일련의 “당신은 해서는 안 된다”―당신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등등―로 정의하는 시민적 자유주의자들(civil libertarians)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런 자유들이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전체로서의 인민이 사회 전체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적극적인(positive)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민이 그들의 정부 전체를 재구성할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들의 근거가 되는 자유이다. 그러나 표를 계산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인민의 선거 결과를 가볍게 제쳐놓는 그런 사회는 인민의 무기력이 너무나 분명한 사회이다.
그리하여 고어-부시 대통령 선거는 대분열(great divide)로 등장했다. 미국인들이 과거에 연방대법원을 정치보다 더 큰 힘으로서의 법이라는 개념에 헌신하는 중립적 기구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 그들은 연방대법원이 워싱턴에 있는 다른 어떤 제도들 못지않게 대담하게 정치적이라고 본다. 전에는 그들이 선거인단을 다른 시대에서 온 무해한 유물로 간주했다면, 지금 그들은 선거인단을 무해하기는커녕 인민의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본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적어도 그들의 통치제도의 진정한 본성의 결함에 눈뜨게 되었다는 점은 확실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이 모든 제도의 유래가 되는 문서, 즉 미국연방헌법의 재검토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과정은 미완성일 것이다. 선거인단은 2세기 이상 전에 최고도의 엄정함과 세심함으로 조합된 한 구조의 본질적 부분이다. 하원과 상원, 대통령, 제5조에 규정된 까다로운 헌법개정절차―이것들은 헌법기초자들이 카드한 벌처럼 가볍게 테이블 위로 던져놓은 항목들이 아니라 직소퍼즐에서 조각들처럼 서로 꼭 들어맞도록 하는 방법으로 갈고닦았던 요소들이었다. 선거인단 같은 제도들이 이 모든 세월동안 이루어진 개혁을 버텨냈다면, 그것은 그런 제도들이 전체 설계에 본질적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전체 장치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미국인들이 정확하게(not incorrectly)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헌법학자가 1990년대초에 말했듯이, 선거인단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민은 당신이 시스템을 어슬프게 만지면 우리에게 뭐가 남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걱정하기 시작한다.” 헌법을 만지는 작업은 전체 구조를 다시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긁어 부스럼내지 않는(leave well enough alone) 걸 선호해 왔다.
그러나 이제 헌법적 장치가 어떤 이유로든 엉망이 되어버린 마당에는, 미국인들은 더 이상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다. 그들은 구 세대들이 되풀이해서 미뤄왔던 하나의 문제와 그들 스스로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점점 더 크게 깨닫게 된다. 21세기에 헌법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16세기에 태양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혁명적이다. 미국인들은 단순히 헌법 하에서만(under) 살고 있지는 않으며 그들은 헌법 안에서(in) 살고 있고 헌법 깊숙한 곳에 거주하며 헌법의 요구와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헌법의 논리를 흡수하여 그것을 자신의 논리로 만들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헌법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없으며, 만일 이 말이 교조적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4,400개 단어로 된 단일한 문서로부터 유래하는 전체 법 및 정치 체계 자체가 교조적이기 때문이다. 전체로서 헌법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전체로서 미국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미국인들이 결코 감행해 본적이 없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많은 다른 것들을 다르게 보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태도가 놀라울 만큼 복잡한 영역인 역사를 예로 들어보라. 추측컨대 미국인들은 진보, 즉 사람들이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매년 그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크게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인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로버트 풀턴의 천재성을 많이 찬양하는 만큼, 그들은 과학과 기술이 그들이 18세기 개척자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을 훨씬 넘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진보에 대한 그들의 그 모든 신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법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것을 신봉한다. 진보와 진전이 아니라, 미국인들은 헌법기초자들의 지혜를 넘어서 진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1997년에 클린턴이 오하이오주 애크론에서 열린 생중계된 “주민회관”(town-hall)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신에 의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기본적인 가정에 따라 세워진,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어 온 민주주의국가인 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완벽하게 그런 방식대로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역사 전체는 대체로, 우리가 그것과 함께 시작했던 것―헌법과 권리장전―에 더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우리가 시도했던 역사입니다.
헌법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신에 의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그 진술은 독립선언문의 의역이다―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 인민”이 맨 처음에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원리들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미국 역사의 한 개념을 정확히 집약해주고 있다. 에드먼드 버크가 한 국민을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과 태어날 사람들 사이의” 동반자관계로 묘사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헌법의 발전은 유사한 종류의, 헌법기초자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 사이의 세대 간 동반자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사명이 정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시점에 존재했던 생각들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클린턴이 어떤 권위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그들보다 2세기 이상 앞섰던 생각들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생각들에 “더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차음에 완전했던 어떤 것에 어떻게 더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겠는가? 그런 노력들은 과잉 아닌가? 아니면 헌법기초자들의 가르침들은 결국 완전하지 않았고 그들이 뒤에 남겼던 공백을 채우는 것은 후속 세대들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미국인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결코 스스로에게 인정하지 않은 채 떠맡아야 한다고 느끼는 임무이다. 그들은 헌법기초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불완전했다는 점을 부인해야 하고 그들은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기를 희망할 수도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인간지혜의 정점을 대변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헌법기초자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인간의 지식은 일정한 영역에서는 진전할 수 있지만 정치과학에서는 18세기 수준을 넘어서서 진전한다는 어떤 사상도 금지되고 있다.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세계로 소환될 수 있으려면 그것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재고되어야 한다. 그 헌법적 장치는 수 세대에 걸친 방치로 인하여 한심하게도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 정부라는 것이다(antique) 년 대통령선거의 교훈은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정부가 아니라 가장 구식의. 2000그들은 진보가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어나야 한다면 진보는 전반에 걸쳐 일어나야 하는 어떤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그런 전근대적 신앙에 작별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헌법과 정면으로 씨름하려면, 그들은 그런 전근대적 신앙에 작별을 선언해야 한다. 그들은 진보가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어나야 한다면 진보는 전반에 걸쳐 일어나야 하는 어떤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2000년 대통령선거의 교훈은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정부가 아니라 가장 구식의(antique) 정부라는 것이다. 그 헌법적 장치는 수 세대에 걸친 방치로 인하여 한심하게도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세계로 소환될 수 있으려면 그것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재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