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근 활동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주주의 대...
5월 14일 서울 장충동의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프레시안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하고 우리 연구회가 주관한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주최로 열린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토론회에서 조승현 회원이 발표한 내용이 한겨레신문(5월 15일자)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 연구회 한반대...
법률가 156명, 한반도 대운하 반대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실무대표 이계수 교수)는 민변, 환경소송센터 등과 연대하여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을 결성하고 오늘(6일) 기자...
시평
중앙선관위에 바란다 / 김종서
유권자들의 릴레이기고형식의 하나로, 중도일보 2010. 5. 10자에 게재된 글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마지막 단락은 분량 초과로 편집에 의하여...
반(反)법치의 책임 / 김종서
대전일보 2010.5.5자 법조칼럼에 게재된 것입니다. 반(反)법치의 책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5월 4일 자정을 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
법관평가제 정착을 위한 제언 / 이상수...
법관평가제 정착을 위한 제언 이상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 평가...
사형집행 재개, 무엇을 위한 것인가 / ...
[시론] 사형집행 재개,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이호중, 서강대 교수, 법학.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형집행권을 갖고 있...
[왜냐면] 장관이 징계이행 강제할 권한...
고영남 회원이 한겨레신문 2009. 11. 5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85870.html [왜냐면] 장관이...
기획연재
- 법과 예술
- 법과 역사
- 민법의 안과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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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탈행위 둘 기업의 일탈행위 하나 소비자문제에 대한 시론 어이구 이젠 언제 글썼는지 가물가물 한달만에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1 그동안 나왔던 민법개정안 자료들을 모니터 법원조항과 신의칙 행위능력제도는.... 1 민법 이해하기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국순옥의 헌법 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