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최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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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07
조회 수 : 6956
2009.04.07 (17:36:39)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볍, 인권단체연석회의,인의협, 참여연대)와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주제 1 :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발표 : 이상명(순천향대/헌법)
토론 : 권배근(광운대/경찰행정법), 권영국(민변)
주제 2 :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발표 : 최정학(방송대/형법)
토론 : 김성규(외국어대/형법), 장서연(민변)
사회 : 오동석(아주대/헌법)
(*.252.1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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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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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간사 |
6956 | 2009-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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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볍, 인권단체연석회의,인의협, 참여연대)와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주제 1 :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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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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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
16389 | 200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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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서울 장충동의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프레시안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하고 우리 연구회가 주관한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오동석 회원이 발표를 맡고 한상희 회원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하 프레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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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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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
16087 | 200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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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주최로 열린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토론회에서 조승현 회원이 발표한 내용이 한겨레신문(5월 15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회원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아래 한겨레신문에서 퍼 왔습니다. “삼성특검 결과는 법치주의 위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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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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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간사 |
15680 | 200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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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 연구회 한반대대운하반대특위 위원장인 이계수 회원이 참석하여 발제하였다. 아래는 "환경소송센터" 센서소식에 실린 글이다. --------------------------------- 토지수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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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156명, 한반도 대운하 반대모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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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간사 |
16138 | 200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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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실무대표 이계수 교수)는 민변, 환경소송센터 등과 연대하여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을 결성하고 오늘(6일) 기자회견및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위 내용이 기사화되어 그 내용을 퍼 왔습니다. -------------------
▲ 법률가 156명이 '한반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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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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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
16254 | 2008-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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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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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저지 전국 법학교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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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간사 |
16331 | 2008-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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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전국의 법학교수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저지 전국 법학교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기자회견은 2008년 1월 16일 수요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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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조임영 |
19528 | 2007-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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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형태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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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개최 | 조임영 |
18237 | 2007-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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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종서교수(배재대) ○ 인사말 : 백승완(변호사, 민변부위원장) ○ 발표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송병춘 변호사, 민변)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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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법적 쟁점에 관한 초청토론회(송기호 변호사) 개최 | 박지현 |
15497 | 200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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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회 개최
지난 5월 19일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한미 FTA 반대에 앞장 서 온 송기호 변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한상희 회원이 지정토론자로 자리했고, 그외 연구회 회원 12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발제와 토론은 주로 ISD(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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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련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초청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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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94104 | 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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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한미FTA 타결에 즈음하여 4. 21.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성공회대 겸임교수)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15명 내외의 회원과 연세대 대학생 3명이 참석하였다. 정태인 교수의 발제(발제문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 참조)에 따르면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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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법적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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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
17092 | 200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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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r.or.kr/article/article_view.php?k=press&article_id=18471"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img1]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 임재홍 영남대 교수)는 오늘(3월 23일) 방송통신대학교 별관 2층(세미나룸)에서 학술토론회「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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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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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
17985 | 2007-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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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
현재의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의 개선방안으로 "변호사자격시험법(안)"을 제시
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이 빅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난 3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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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국민연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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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
20835 | 200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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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법국민연대가 2006년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인권의 날인 12월 8일 정부청사 별관에서 있었습니다. 아직 사법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속에서 상을 받게되어, 지난 2년간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받은 정도의 의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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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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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
20182 | 200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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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6일(火)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새사회연대 공동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 라는 주제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본 토론회는 네개의 세부주제를 두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네 개의 세부주제는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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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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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77088 | 200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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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 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img1] 지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10호와 112호에서는 "2006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군사안보와 외교통상에 있어서 그동안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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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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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19904 | 200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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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발간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에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필맥, 16000원)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한국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편집대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상수 회장이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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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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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18882 | 200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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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돌입
오길영 회원 정리
[img1] [img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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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군사독재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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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수 |
17928 | 2006-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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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인 여야웅 초청 토론
지난 8월16일(수) 연구회에서는 버마학생민주전선 소속으로 버마-태국 국경지대에서 버마 군사독재와 무장투쟁중인 살라인 여야웅 씨를 초청하여 약 40분간 버마의 군사독재하에서의 버마 민중들의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민주화 투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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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추천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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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17996 | 200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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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관련 기자회견
- 국순옥·신인령 교수회원 포함 -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헌법재판관공대위)는 2006년 8월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앞에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 제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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