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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볍, 인권단체연석회의,인의협, 참여연대)와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주주...

5월 14일 서울 장충동의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프레시안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하고 우리 연구회가 주관한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주최로 열린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토론회에서 조승현 회원이 발표한 내용이 한겨레신문(5월 15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회원...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 연구회 한반대대운하반대특위 위원장인 이계수 회원이 참석하여...

법률가 156명, 한반도 대운하 반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실무대표 이계수 교수)는 민변, 환경소송센터 등과 연대하여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을 결성하고 오늘(6일) 기자회견및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에 ...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관련 ...

지난 2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저...

지난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전국의 법학교수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저지 전국 법학교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기자회견은 2008년 1월 16일 수요일 제17대 대통령...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형태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의 ...

토론회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 토론회: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종서교수(배재대) ○ 인사말 : 백승완(변호사,...

새소식

중앙선관위에 바란다 / 김종서 10.05.16

유권자들의 릴레이기고형식의 하나로, 중도일보 2010. 5. 10자에 게재된 글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마지막 단락은 분량 초과로 편집에 의하여 삭제되었던 것이지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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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법치의 책임 / 김종서 10.05.16

대전일보 2010.5.5자 법조칼럼에 게재된 것입니다. 반(反)법치의 책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5월 4일 자정을 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구성원 명단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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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토론방

법과 예술
제3편 법과 문학 / 제6장 시와 연극
제3편 법과 문학 / 제5장 독일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4장 프랑스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2. 톨...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1. 도...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2. 모어...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1. 셰익...
법과 역사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3): 사...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2): 사...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1): 발...
[책소개]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로버...
[책소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책소개] <법은 누구의 편인가>, 러...
History of rent regulation in England and...
민법의 안과 밖
기업의 일탈행위 둘
기업의 일탈행위 하나
소비자문제에 대한 시론
어이구 이젠 언제 글썼는지 가물가물
한달만에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그동안 나왔던 민법개정안 자료들을 모니터
법원조항과 신의칙
국순옥의 헌법 강연
제3회 강연 원고
제3회 국순옥교수님 연속강연 행사일정 및 원고
"제2회 국순옥 교수 연속강연 : 열린 눈...
제2회강연 원고
제1회 국순옥 교수님 연속강연 일정 확정
문화주의적 전통에 대하여
[re] 국순옥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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